고령 장애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장기요양 제도는 단순한 노인복지를 넘어 장애인 복지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령 장애인은 노화와 장애가 중첩되면서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가 심화되고, 이에 따라 의료, 돌봄, 주거, 사회참여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선진국들은 장기요양 제도를 고령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운영하며, 재정적 지원과 서비스 제공 방식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독일, 일본, 북유럽 국가들의 고령 장애인 장기요양 제도를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1. 독일 – 사회보험 기반 장기요양보험제
독일은 1995년 세계 최초로 장기요양보험제(Pflegeversicherung)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고령자와 장애인이 요양이 필요할 경우 보험 급여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은 신체적 기능 저하뿐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상실까지 포함하여 평가되며, 장애를 가진 고령자도 동일하게 서비스 대상이 됩니다.
독일의 장기요양 제도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현금급여는 가족이나 비공식 돌봄 제공자에게 지급되어 재가 돌봄을 가능하게 하고, 현물급여는 전문 요양서비스 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돌봄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고령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돌봄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재가 돌봄을 우선적으로 장려하면서, 고령 장애인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분담하는 방식이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제도를 통해 고령 장애인의 요양 부담을 가족에게만 떠넘기지 않고,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구조를 확립한 대표적 모델입니다.
2. 일본 – 개호보험과 장애인종합지원법의 결합
일본은 2000년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자의 장기요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40세 이상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65세 이상 노인 또는 40세 이상 특정질환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역시 고령기에 접어들면 개호보험의 수혜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장애인종합지원법과 병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장기요양 서비스는 ▲재가 돌봄(홈헬퍼, 방문간호) ▲주간보호 서비스(데이케어 센터) ▲단기보호 서비스(쇼트스테이) ▲시설 요양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이 고령에 이르면, 기존의 장애인복지서비스와 개호보험 서비스가 중첩되며, 지자체는 이를 조정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본의 특징은 가족 돌봄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제도적으로 공적 돌봄을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서비스 조정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내 돌봄 자원의 불균형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재정 부담 증가와 돌봄 인력 부족은 일본의 장기요양 제도가 직면한 큰 과제입니다.
3. 북유럽 – 보편적 복지와 지역사회 중심 돌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는 고령 장애인 장기요양에서 보편적 복지와 지역사회 중심 돌봄을 강조합니다. 이들 국가는 요양보험이 아닌 조세 기반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연령, 장애 정도에 따른 차별이 최소화됩니다.
북유럽의 장기요양 제도는 재가 돌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장애인의 집을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 개조 지원, 활동보조 파견, 방문간호, 식사 배달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자립생활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고령 장애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층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북유럽은 요양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 자격 제도를 운영합니다. 덴마크는 요양보호사를 공공 부문 정규직으로 고용하며, 노르웨이는 장기요양 서비스에 가족 돌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전문 인력의 지원을 병행합니다. 이러한 체계는 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고령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 제도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독일은 사회보험 기반 ▲일본은 개호보험과 장애인지원법 병행 ▲북유럽은 조세 기반 보편적 복지와 재가 돌봄 강화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한국은 향후 고령 장애인 증가에 대비해, 이들 모델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