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와 정책은 더 이상 국가별 내부 사안이 아니라, 국제 사회가 공동으로 설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채택된 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은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각국은 CRPD에 서명·비준함으로써, 교육, 고용, 사회참여, 접근성, 자립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평등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제 기준에 따른 장애인 권리와 정책의 핵심 요소를 살펴보고, 이를 잘 반영한 국가 사례를 분석합니다.
1. UN 장애인권리협약이 제시하는 기본 원칙
CRPD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8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자율성 존중 ▲차별금지 ▲사회참여와 포용 ▲다양성과 장애인의 정체성 존중 ▲기회균등 ▲접근성 보장 ▲남녀 평등 ▲아동의 발달 잠재력 존중이 그것입니다. 이 원칙들은 선언적 성격에 그치지 않고, 각국이 법과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근성 보장은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전반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휠체어 경사로 설치, 점자 안내, 수어 통역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의 접근성 표준 준수까지 포함됩니다. 차별금지는 고용, 교육, 주거,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CRPD의 강점이 ‘권리 중심’이라는 점이라고 평가합니다. 과거 복지정책이 시혜적 지원에 머물렀다면, CRPD는 장애인을 동등한 시민이자 권리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정책 설계와 집행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합니다.
2.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설계 요소
CRPD 이행 지침에 따르면, 각국은 장애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포괄적 법률 제정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고용촉진법, 접근성 보장법 등 개별 영역별 법률을 마련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의 통합성입니다. 교육, 고용, 보건, 주거, 교통, 문화 등 모든 부문 정책에 장애인 접근성을 반영해야 하며, 이를 ‘메인스트리밍(Mainstreaming)’이라고 부릅니다.
셋째, 참여 보장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단체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문위원회, 공청회, 협의체 등을 운영합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입니다. 단기 예산 지원이 아닌, 장기적 재정 계획을 세워 안정적으로 권리 보장 정책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충족하는 국가 사례로는 스웨덴과 캐나다가 있습니다. 스웨덴은 모든 공공정책에 장애인 접근성을 기본 원칙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장애인 단체와 정부 간의 상설 협의체를 통해 정책을 조율합니다. 캐나다는 연방 및 주 차원의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이를 교육·고용·문화 정책에 일관되게 반영합니다.
3. 각국의 이행 사례와 시사점
스웨덴은 CRPD 원칙을 자국 법률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모든 공공건물과 교통수단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맞춤형 직무 설계와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투표소 접근성 개선과 보조기기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호주는 NDIS(전국장애인보험제도)를 통해 개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CRPD에서 강조하는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 계획을 당사자가 직접 수립하며, 정부는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정을 지원합니다. 일본은 ‘장애인종합지원법’과 ‘장애인차별해소법’을 제정해, 생활 전반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생활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권리 중심 접근 ▲정책 통합성 ▲당사자 참여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CRPD 비준국으로서, 이러한 요소를 제도적으로 더 강화해야 하며, 특히 현장 이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로 장애인이 일상에서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제 기준의 핵심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 권리와 정책은 법률적 보장, 정책 통합, 당사자 참여,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합니다. 한국이 이러한 방향성을 강화한다면, 단순한 복지 확충을 넘어, 권리 보장과 사회통합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