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책에서 중요한 축 중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계유지와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장애인에게 특히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2025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정하며, 장애인에게는 일부 기준 완화와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본 글에서는 수급자격, 장애인 대상 혜택의 차이, 그리고 정책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수급자격: 장애인에 대한 판정 기준과 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30%로, 1인 가구 기준 약 68만 원 수준입니다.
장애인은 일반가구와 동일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적용받지만, 일부 항목에서 장애인특별공제가 반영되어 재산과 소득을 계산할 때 일정액을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은 재산의 2,000만 원까지 공제하며, 근로소득공제도 일반가구보다 50% 이상 확대되어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2025년 현재 생계·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으며, 주거·교육급여도 대폭 완화되어 사실상 대부분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수급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장애 정도나 유형은 별도의 자격요건이 아니지만, 등록장애인 여부가 공제 적용과 서비스 연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혜택차이: 장애인 수급자만의 추가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기본으로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수급자에게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먼저 장애인연금이 대표적입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쳐 2025년 기준 월 최대 43만 7천 원까지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따라 부가급여가 차등 지급되며, 생계급여 수급자는 최고 금액을 받습니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일반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모든 본인부담이 면제되어 최대 600시간까지 지원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진료비의 대부분이 면제되며 본인부담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치과, 한방, 재활치료, 약제비도 포함되어 만성질환이 많은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보장구 수리비 지원도 본인부담이 대폭 경감됩니다.
교통비 지원도 강화됩니다. 수급자인 장애인은 철도·버스 요금 할인 외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무료 이용권이나 교통비 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역별로는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도 차등 지원됩니다.
정책현황: 제도의 변화와 확대 방향
2025년 현재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포괄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그동안 수급 진입을 막던 가장 큰 장벽이 제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 장애인 단독가구나 부모·자녀 관계가 단절된 가구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장애인특별공제를 확대해 장애인의 근로소득과 재산을 보다 유연하게 반영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향입니다.
활동지원서비스와 연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시간과 서비스를 맞춤 설계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실질적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활동지원+건강관리 통합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 만성질환 관리와 돌봄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또한 디지털 접근성 개선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전용 모바일 앱과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확대했으며, ‘찾아가는 복지상담서비스’를 통해 정보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신청을 돕는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기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의료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며, 주거급여 지급 상한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넘어, 사회참여와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장애인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될 수 있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포털을 통해 반드시 상담받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맞는 제도를 아는 것이 권리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