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년기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은 고령자와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취약성을 가지며, 돌봄, 의료, 주거 등 삶의 필수 요소 전반에서 맞춤형 복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노년 장애인을 위한 주요 혜택을 돌봄, 의료비, 주거지원 세 가지 측면에서 상세히 살펴봅니다.
돌봄: 일상생활 지원과 정서적 케어 확대
노년 장애인은 일상적인 이동, 식사, 위생 관리 등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기준 보건복지부는 노년기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활동지원과 장기요양 간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활동지원 선택 시, 월 최대 480시간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에는 가사 지원, 외출 동행, 병원 동행, 식사 보조, 간단한 건강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중증장애 노인의 경우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가 적용되어 야간과 주말에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가 확대되어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정서적 지지, 안부 확인, 응급상황 대응 등 통합적 케어를 제공합니다. 2025년 기준 약 68만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이용자 만족도는 90% 이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비대면 돌봄 기술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스마트 돌봄센서, 음성 응답기기, 위치 추적기 등을 보급해 낙상이나 위급 상황 발생 시 보호자나 응급센터에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이 떨어져 사는 고령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건강보험 혜택과 본인부담 완화
고령 장애인은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 의료 수요가 많고, 의료비 부담 또한 크게 작용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의료비 경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제도를 통해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은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일반인의 30%에서 최대 10%까지 경감됩니다. 만 70세 이상 고령 장애인의 경우, 선택진료비 면제, 상급병실 차액 지원 등 추가 혜택도 제공됩니다.
또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 해당되는 저소득 고령 장애인은 진료비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하며, 약제비, 검사비, 입원비 등의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방문 간호 서비스, 지역 보건소의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함께 연계됩니다.
2025년부터는 ‘장애인 무료 건강검진 패키지’가 시행되어, 고령 장애인은 연 1회 이상 국가 건강검진 외에 추가로 안과, 치과, 청력 검사 등을 포함한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검진은 지역 보건소 및 장애인복지관에서 예약을 통해 진행됩니다.
또한, 재활치료비 지원도 확대되어, 뇌병변·지체장애 노인의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재활 항목에 대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안전하고 저렴한 공간 제공
노년기 장애인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주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고령 장애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약 3천 가구 이상이 이 제도를 통해 입주하고 있습니다.
입주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4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며, 일부 단지에는 엘리베이터, 경사로, 안전바 등 무장애 설계가 적용되어 거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장애인 자립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 장애인은 화장실 개조, 출입문 확장, 조명 개선 등 맞춤형 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공비는 최대 1천5백만 원까지 지원되며, 대상자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충청북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1인 고령 장애인 맞춤형 주거+돌봄 복합 모델’을 도입해, 주거 공간에 돌봄 인력을 상주시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시범사업도 운영 중입니다.
비거주 지원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고령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해 있는 경우, 퇴소 이후를 대비한 자립생활 전환 서비스가 제공되어, 생활물품, 주거연계, 일상생활 훈련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결론
노년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생존과 존엄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정부는 돌봄, 의료, 주거 전반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나 가족 중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가까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