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장애아동은 언어·문화적 차이와 사회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접근에서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 정부와 지자체는 다문화가정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보접근성의 한계와 제도 사각지대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아래에서는 이중지원 필요성, 정보접근성 문제, 사각지대 해소 과제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장애아동 복지의 구체적인 현황과 지원방안을 살펴봅니다.
이중지원: 다문화·장애 특화 서비스 결합
다문화가정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서비스와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이중취약계층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중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주요 정책으로는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수당 등 일반 장애인 지원과 함께, 다문화가정 맞춤형 통번역 지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결합 운영합니다.
다문화가정 부모의 한국어 능력 부족을 고려해, 읍면동 주민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장애아동 양육 통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신청서 작성, 서비스 지원계획 회의 참여, 병원 진료 동행 시 의사소통을 지원하며, 2025년부터는 전국 200여 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표준화된 매뉴얼을 기반으로 통역지원이 운영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다문화가정 발달장애 부모교육’을 정례화해, 한국의 교육·복지제도 이해, 발달장애 특성 이해, 행동지도 방법 등을 교육합니다. 이는 문화적 차이를 줄이고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지원으로 평가받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시간을 산정하며, 다문화가정 중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등 치료비를 지원하며, 다문화가정 아동도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접근성: 언어장벽과 서비스 안내 한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다문화가정 부모의 정보접근성 문제입니다. 한국어 이해도가 낮거나 한국의 행정시스템이 낯설어 서비스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국어 복지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다문화가정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했습니다.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과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다국어 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며,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주요 언어로 서비스 이용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담과 신청 단계에서는 여전히 언어지원이 부족한 지자체가 있어 지역별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부터는 주민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 협약을 통해 다문화통역사를 연계 파견하는 제도가 강화됩니다. 또한 모바일앱을 통한 신청안내도 다국어 버전으로 표준화되어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일선 공무원의 장애인복지와 다문화 이해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문화가정이 장애아동 지원제도를 모르거나 잘못 이해해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대상의 ‘장애·다문화 통합교육’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제도적 한계와 해소방안
다문화가정 장애아동은 제도적으로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는 체류자격 문제입니다. 부모가 합법적 체류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복지급여 신청이 어려워지고, 아동의 의료급여,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연계가 단절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체류 불안정 가구의 아동을 위한 긴급지원사업을 확대하고, NGO와 협력해 의료비를 지원하지만, 법적 제도화는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는 체류자격 미비 아동에 대한 긴급돌봄 서비스 매뉴얼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대응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둘째는 정보·문화적 사각지대입니다. 한국식 교육·의료·복지시스템이 낯설어 서비스를 이해하고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정부는 다문화가정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을 확대해, 통역과 상담, 신청 대행을 포함한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국 시군구에 최소 1개 이상 다문화·장애 통합사례관리 전담팀 설치를 목표로 예산이 투입됩니다.
셋째는 지역별 격차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관, 병원 등 인프라가 풍부하지만, 농촌·군단위 지역은 서비스기관이 부족하고 이동거리도 멀어 실질적인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정부는 이동상담서비스, 찾아가는 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소규모 거점센터를 설치해 격차를 해소하려 노력 중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다문화가정 장애아동 복지는 단순히 두 개의 서비스 체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맞춤형 통합지원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될 경우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관을 통해 통역 지원과 서비스 신청 상담을 꼭 받아보고,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