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중증장애인의 증가라는 사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 돌봄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서, 돌봄은 이제 기본 인권 보장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해 활동지원, 재가복지,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전방위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돌봄서비스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으며, 그 중심이 되는 세 가지 분야—활동지원, 재가복지, 맞춤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일상 속 독립을 돕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활동지원 시간은 최대 월 600시간까지 확대되었으며, 야간·심야 시간대 지원과 응급상황 대응 기능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간 시간대 위주로만 지원되던 서비스가, 이제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정된 것입니다.
또한, 활동지원사 교육체계도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40시간의 사전 교육에 더해, 매년 1회 이상 의무 보수교육이 실시되며, 재난 대응, 응급처치, 정신건강 이해 등의 실무 중심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돌봄의 질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비스 이용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5년부터는 ‘활동지원+건강관리 통합형 시범사업’도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입니다. 해당 사업은 활동지원사가 혈압 측정, 복약 지도, 병원 연계 등의 간단한 건강관리까지 병행하는 것으로,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 장애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위주였으나, 이제는 고령장애인이나 시설 퇴소 장애인, 장기요양등급 보류자 등으로 지원 대상 폭이 점차 넓어지는 중입니다. 이는 활동지원서비스가 단지 특정 계층만의 복지가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생애주기 복지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가복지, 집 안에서 받는 돌봄의 진화
재가복지서비스는 시설 중심의 복지에서 벗어나, 가정 내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을 확대하여 재가복지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 방문 요양을 넘어서, 건강, 영양, 주거, 심리 등 다방면에서의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2025년에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87곳이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보건소, 복지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센터 등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이용자는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서비스를 패키지로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간 중복과 누락 문제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가복지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방문간호 및 건강관리 서비스
- 식사배달 및 영양상담 서비스
- 심리정서지원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경사로, 손잡이 설치 등)
특히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재택진료 시범사업이 도입되어, 간단한 진료 및 처방이 집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방문간호사, 지역 병·의원과의 연계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병원 접근성이 낮은 지역일수록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복지 분야에서는 ICT 기반 시스템이 적극 도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봄 로봇, 스마트 센서, 음성인식 알람 시스템이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이용자와 보호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춤형 돌봄, 개인에 맞춘 서비스로 전환 중
과거의 돌봄이 ‘일률적인 서비스 제공’이었다면, 이제는 ‘개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도입된 ‘돌봄 욕구 맞춤 조사 시스템’은 활동 수준, 건강 상태, 심리적 안정감, 사회적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서비스 유형과 강도를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고립 위험이 높은 1인 중증장애인에게는 심리상담,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이 중점 제공되며,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는 일상계획 수립과 감각 자극 조절을 위한 특화 서비스가 우선 지원됩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돌봄을 넘어서, 정서적·사회적 돌봄까지 확대된 방식입니다.
또한, 2025년에는 가족돌봄자 지원정책도 새롭게 시행되어, 가족 구성원이 돌봄을 전담할 경우 일정 수준의 돌봄수당, 교육, 심리상담, 휴식제도가 함께 제공됩니다. 이는 가족돌봄자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고, 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돌봄 매니저 배치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복지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사, 지역 돌봄 전문가 등이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돌봄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관 기관과 연계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돌봄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과 도시 외곽에서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형 돌봄서비스로는 AI 기반 건강 모니터링, 감정 분석 기술이 탑재된 돌봄봇, 위치기반 응급대응 시스템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의 빈틈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5년 돌봄서비스는 양적 확대를 넘어서 질적 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활동지원, 재가복지, 맞춤형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장애인과 고령자 모두가 지역 안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는 무엇인지, 지역 복지센터나 복지로 포털에서 확인해보고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