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은 자폐성 장애 및 지적장애를 포함하며,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 자립생활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지원법)을 중심으로 의사소통 지원, 가족지원, 고용정책 등을 통해 맞춤형 제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요 제도를 아래와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지원: AAC 기기, 맞춤형 교육, 전문인력 확대
발달장애인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의사소통입니다.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감정·욕구 전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AAC(보완대체의사소통) 기기 지원: 태블릿 기반 그림기호판, 음성출력 장치 등 의사소통보조기기를 지원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무료 또는 저가로 제공됩니다.
- · 의사소통 평가 및 맞춤형 훈련: 언어재활사 또는 특수교사가 개별 평가를 진행하고, 장애인복지관·특수학교 등에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 전문인력 확대: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AAC 전문가, 언어치료사, 행동지원 전문가를 양성·배치하고 있습니다.
- · 쉬운 정보 제공(Easy Read):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문서, 설명서, 병원 안내자료 등이 제작·배포되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긴급 의사소통 상황에 대비한 응급카드, 자기소개서 제작 등도 지원합니다.
가족지원: 돌봄지원, 부모교육, 심리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가족, 특히 보호자는 높은 돌봄 부담과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 가족돌봄휴식지원사업: 주간보호시설, 단기거주시설 등을 통해 장애인을 일시 보호하고, 보호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연 6~12회 이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 · 부모교육 프로그램: 자녀 양육 기술, 성인기 준비, 성교육, 분노조절 방법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온라인 강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 · 상담 및 심리지원: 가족상담, 심리검사, 정서회복 프로그램이 복지관, 지원센터 등을 통해 제공되며, 일부 지자체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전문 상담을 지원합니다.
- ·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초기 진단 후부터 지역별 서비스 이용방법, 복지혜택, 기관연계를 안내하는 사례관리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국 38개소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가족 상담, 행동중재 연계, 의료기관·학교와의 연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정책: 직업훈련, 일자리 제공, 맞춤형 지원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은 전체 장애인 평균보다 낮지만, 반복적·정형적 업무에서 강점을 보이는 경우도 많아 적절한 직무 매칭과 환경조성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직업능력개발 훈련: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특수학교 직업반, 복지관 내 바리스타, 제과제빵, 단순조립훈련 프로그램 등이 제공됩니다.
- · 장애인일자리사업: 중증장애인 지원형 일자리를 통해 행정도우미, 환경미화, 우편분류 등 다양한 공공일자리가 제공되며, 1:1 직무지도원이 배치되기도 합니다.
- · 지원고용제도: 발달장애인을 채용한 기업에 직무적응지도, 고용관리 지원금을 제공하며, 작업현장에서 근로지원인이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 사회적기업·자활기업 연계: 발달장애인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위해 보호작업장, 사회적협동조합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취업상담, 진로탐색 캠프, 현장체험 프로그램도 제공되어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흥미와 역량을 발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도는 의사소통 보조, 가족 지원, 고용정책을 3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중복지원 제한, 정보 접근성 부족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발달장애 관련 지원이 필요할 경우, 주민센터, 복지관,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과 연결을 적극 활용해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