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성인의 자립은 단순히 경제적 독립이 아닌, 사회 속에서 스스로의 선택과 책임을 실현하는 인간다운 삶의 기반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발달장애인은 고용, 주거, 사회참여 등에서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교육·직업훈련·주거지원·지역사회 연계를 중심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체계화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일본, 북유럽의 발달장애 성인 자립지원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미국 –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생활지원(Independent Living) 체계
미국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권리로 규정한 나라로, 발달장애지원법(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 2000)에 근거해 다양한 지원체계를 운영합니다.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연방정부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각 주에는 ‘Developmental Disabilities Council’이 설치되어 고용, 교육, 주거,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조정합니다.
미국의 자립지원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개별화 서비스 계획(ISP)을 통해 발달장애 성인의 욕구와 능력을 평가하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둘째, 고용지원 프로그램(Supported Employment)을 통해 직무 코치가 현장에서 장애인을 지원하며, 기업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셋째, 자립생활센터(Independent Living Center)를 통해 주거·재정·사회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미국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율이 80%를 넘었으며, 직업참여율 또한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마다 예산과 서비스 질의 차이가 크다는 점은 개선 과제로 남습니다.
2. 일본 – 복지서비스 체계화와 주거 자립모델
일본은 장애인자립지원법(2006) 이후,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자립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해 진단, 상담, 직업훈련, 주거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센터는 가족과 당사자를 대상으로 장기적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직업훈련사가 팀을 이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일본의 핵심 정책은 그룹홈(Group Home) 제도입니다. 발달장애 성인이 소규모 주거공간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지도원과 돌봄 인력이 24시간 상주해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또한 ‘일상생활 훈련(Life Skills Training)’ 프로그램을 통해 식사 준비, 금전관리, 대중교통 이용 등 실질적 기술을 훈련합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이후 ‘지역생활전환지원사업’을 통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소와 지역기업 간 협약을 통해 고용 연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발달장애 성인이 가족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3. 북유럽 – 보편적 복지 속의 완전 자립모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복지의 기본권’으로 간주하며, 국가가 전면적으로 지원합니다. 스웨덴의 LSS법(Law on Support and Service for Persons with Certain Functional Impairments)은 발달장애인이 선택한 방식으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국가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발달장애 성인에게 개별화된 주거공간, 활동보조, 고용훈련, 재정관리 상담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덴마크는 사회참여형 자립지원모델을 운영하며, 발달장애 성인의 사회적 역할과 시민권을 강조합니다. 이 모델은 주거지원과 직업지원 외에도 지역사회 참여를 핵심 가치로 둡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은 지역 문화행사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방정부는 이를 위한 교통·보조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북유럽은 보편적 주거정책을 시행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접근 덕분에 북유럽은 발달장애 성인의 자립도와 삶의 만족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생활지원 체계, 일본은 복지서비스와 주거 중심의 자립모델, 북유럽은 권리 기반의 완전 자립모델을 구현했습니다. 한국은 이들 사례를 참고해 발달장애 성인의 자립을 단순한 복지서비스가 아닌 사회권적 권리로 인식하고, 주거·고용·지역사회 참여가 결합된 통합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자립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