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매우 큰 부담이 따릅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은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선진국들은 가족 돌봄을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국, 독일, 북유럽의 장애인 가족 돌봄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이 배워야 할 시사점을 정리하겠습니다.
1. 영국 – 법적 권리 보장과 돌봄 수당 제도
영국은 Care Act 2014를 통해 가족 돌봄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 제공자(Carer)’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며, 이들의 복지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가족 돌봄자는 지방정부에 자신의 돌봄 상황을 평가(Carer’s Assessment)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Carer’s Allowance입니다. 돌봄 때문에 경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가족에게 일정 수준의 수당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또한 가족 돌봄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Respite Care(단기 휴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 돌봄 인력이 일정 기간 장애인을 대신 돌봐주는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상담, 교육, 돌봄자 모임 지원 등 정신적 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특징은 돌봄을 단순한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법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장애인 가족이 고립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2. 독일 – 장기요양보험과 가족 돌봄 지원 결합
독일은 장기요양보험제도(Pflegeversicherung)를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의 돌봄을 사회보험 체계 안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할 경우,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가족 돌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또한 가족이 돌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휴식 돌봄 제도와 가족 간호 휴가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특히 가족 돌봄 휴가제(Family Care Leave)를 통해 직장인이 가족 돌봄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국가가 소득 일부를 보전하며, 고용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부모와 친족에게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부담을 줄입니다.
독일의 제도는 돌봄을 ‘사회보험 체계’ 안에서 해결한다는 점에서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제도 운영 비용이 크고, 이민자 가정 등 일부 집단에서는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점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3. 북유럽 – 보편적 복지와 공동체 돌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는 가족 돌봄을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보편적 복지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장애인 돌봄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직접 제공하며, 가족은 돌봄 과정에서 중요한 협력자이지만 책임의 중심은 사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돌봄 부담 때문에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대표적으로 Respite Service(가족 휴식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됩니다. 장애 아동이나 성인을 일정 기간 전문 시설이나 돌봄 인력이 맡아 돌봄으로써, 가족이 재충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주택과 자립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이는 곧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으로 이어집니다.
북유럽의 또 다른 특징은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돌봄입니다. 장애인과 가족이 지역 복지센터, 커뮤니티 활동,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가족이 돌봄 과정에서 사회적 고립을 겪지 않도록 돕습니다. 보편적 복지 시스템 덕분에 돌봄 비용은 거의 무료에 가깝고,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영국은 법적 권리와 수당 중심, 독일은 사회보험과 가족 휴가 제도, 북유럽은 보편적 복지와 공동체 돌봄을 통해 장애인 가족 돌봄 정책을 발전시켜왔습니다. 한국은 이들 사례를 참고해 가족 돌봄을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기반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