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등 다양한 특성을 포함하며, 학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선진국들은 발달장애인의 교육을 단순한 특수교육의 영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 교육권 보장과 사회적 자립을 위한 장기적 지원 전략의 일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교육,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평생학습 체계 구축은 주요한 정책적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영국, 북유럽 국가들의 발달장애인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하겠습니다.
1. 미국 – IDEA와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미국은 발달장애인 교육정책의 선두주자로, 장애인교육법(IDEA)을 통해 모든 아동이 무상으로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특히 IDEA는 발달장애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을 의무적으로 운영합니다. IEP는 교사, 전문가, 부모,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아동의 학습 목표, 지원 서비스,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문서이며, 매년 검토와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발달장애 아동은 언어치료, 작업치료, 행동중재 등 맞춤형 지원을 받으며, 가능한 한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최소 제한 환경(LRE)’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 아동이 분리된 공간에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기술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조기개입(0~3세)부터 성인기 전환교육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연속적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제도 덕분에 발달장애 학생들의 고등학교 졸업률과 대학 진학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기반 직업훈련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주별 예산 차이와 학교 간 자원 격차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 영국 – SEND 정책과 포괄적 지원
영국은 SEND(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ies) 정책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합니다. SEND는 학습지원뿐 아니라 의료, 복지, 고용 서비스까지 연계된 종합지원 시스템을 특징으로 합니다. 발달장애 학생은 지방정부에 의해 ‘교육·건강·복지 계획(EHCP)’이 수립되며, 이는 아동의 성장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계획입니다.
EHCP는 단순히 교육적 목표만이 아니라, 언어치료, 심리상담, 가족지원, 직업훈련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자폐스펙트럼 아동에게는 감각통합치료와 사회성 훈련이 병행되며, 학령기 이후에는 직업기술 습득을 지원합니다. 또한 영국은 발달장애 학생이 가능한 한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수업받도록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특수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영국은 또한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수교육 자격증 과정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자와 NGO가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러한 협력적 모델은 발달장애 학생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도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북유럽 – 포괄적 교육과 평생학습 지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는 발달장애 교육정책에서 ‘포괄성’과 ‘평생학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스웨덴은 발달장애 아동의 교육을 헌법적 권리로 규정하며, 모든 학생이 일반학교에 다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교실에는 특수교사와 보조교사가 함께 배치되고, 발달장애 아동이 필요할 경우 개별화된 학습자료와 보조기기를 제공합니다.
덴마크는 특히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교육을 강조합니다. 직업학교와 성인교육센터에서 발달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생활기술 교육, 문화예술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노르웨이는 국가 차원의 ‘포괄적 교육 계획’을 수립해 발달장애 학생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또한 교육정책과 복지정책을 긴밀히 연계합니다. 예컨대 발달장애 아동이 특수교육을 받는 동시에 가족은 양육지원과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성인이 되면 주거·고용 정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삶 전체를 고려한 ‘통합적 지원 체계’로서, 한국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선진국 발달장애인 교육정책은 ▲미국의 IEP 기반 개별화 지원 ▲영국의 SEND와 EHCP를 통한 포괄적 접근 ▲북유럽의 통합교육과 평생학습 확대라는 세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교육권을 강화하고, 생애 전반에 걸친 학습과 자립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