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의 교육권은 단순히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통합과 평등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과거에는 특수학교 중심의 분리 교육이 일반적이었지만, 선진국들은 이제 장애아동이 비장애 아동과 함께 학습하며 동등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통합교육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통합교육은 장애아동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아존중감을 키우는 데 기여하며, 비장애 아동에게도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학습하게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영국, 핀란드의 장애아동 통합교육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 – IDEA와 개별화 교육계획 중심
미국은 장애인교육법(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을 통해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했습니다. 이 법은 모든 장애아동이 ‘최소제한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LRE)’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며, 이는 가능한 한 일반 학급에서 비장애 아동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미국 통합교육의 핵심은 개별화 교육계획(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입니다. IEP는 교사, 학부모, 전문가가 함께 협력해 아동의 학습 목표와 지원 방안을 설계하는 제도로, 장애아동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 아동은 점자 교재와 스크린리더를 통해 학습하며, 발달장애 아동은 보조교사와 행동지원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또한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조교사, 언어치료사, 직업재활 전문가 등 다학제적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통합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그러나 지역과 학교의 재정적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2. 영국 – EHCP 제도와 포용적 교육 환경
영국은 평등법(Equality Act 2010)과 아동 및 가족법(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을 통해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교육·건강·돌봄 계획(EHCP, Education, Health and Care Plan) 제도가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EHCP는 장애아동의 학습뿐 아니라 건강과 돌봄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영국의 학교는 EHCP에 따라 장애아동에게 보조교사 배치, 특수 교재 제공, 언어치료·작업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일반 학교에서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 아동은 실시간 자막 서비스와 수어 통역을 지원받고, 자폐 스펙트럼 아동은 감각 친화적 교실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또한 포용적 교육 환경(Inclusive Education Environment)을 강조합니다. 이는 교과과정, 수업 방식, 평가 제도까지 장애아동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영국도 예산 부족과 교사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3. 핀란드 – 보편적 학습 지원과 다단계 지원 시스템
핀란드는 통합교육 분야에서 가장 진보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모든 아동이 동일한 학교에서 함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장애아동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일반학교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핀란드의 특징은 다단계 지원 시스템(Three-tier Support System)입니다. 이는 일반 지원, 집중 지원, 특수 지원의 세 단계로 나뉘며, 아동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학습장애 아동은 일반 교사의 보조를 받는 수준에서 시작해 필요에 따라 소그룹 수업이나 전문 교사의 개별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치료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이 학교에 상주하며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다학제적 지원은 장애아동뿐 아니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교육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입니다.
핀란드의 강점은 낙인 없는 지원입니다. 장애아동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아동이 동일한 시스템 안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학생들은 차별이나 소외감을 덜 느끼며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급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이 지방 소규모 학교에서는 부족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미국은 IDEA와 IEP를 통한 맞춤형 통합교육, 영국은 EHCP 제도를 통한 포괄적 지원, 핀란드는 다단계 지원 시스템을 통한 보편적 접근을 통해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들 사례를 참고해 개별화된 지원과 보편적 접근을 결합하여,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동등한 학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