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 환경과 긴밀히 연결됩니다. 자립주거 정책은 장애인이 시설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제도입니다. 선진국들은 다양한 주거 모델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통합과 권리 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의 장애인 자립주거 정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 – 지원주택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미국은 장애인의 자립주거를 위해 지원주택(Supported Housing) 모델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일반 아파트나 주택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경우 돌봄 서비스와 생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주택은 공공주택청(HUD)과 지역 비영리단체가 협력해 운영하며, 주거비 일부를 정부가 보조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Community-Based Services)를 강화하여 주거와 돌봄을 연계합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은 그룹홈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직업훈련·의료·상담 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와 돌봄 코디네이터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생활 전반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미국의 정책은 장애인을 시설에 장기 수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화된 주거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주택 접근성 차이가 크고, 보조금 제도의 한계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됩니다.
2. 유럽 – 보편적 주거권과 맞춤형 지원
유럽은 장애인을 위한 자립주거 정책을 ‘보편적 주거권’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유럽연합(EU)은 European Disability Strategy를 통해 장애인이 일반 주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우선 배정과 주거보조금 지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주거권을 헌법적 권리로 규정하여, 장애인이 원할 경우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영국은 Independent Living Fund와 지방정부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해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 인력을 제공합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개별화된 주거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여, 장애인이 독립주택·그룹홈·공동체 주거 등 다양한 형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주거 개조 비용(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조 등)을 지원해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특징은 주거와 돌봄의 분리입니다. 즉, 장애인이 독립된 주거 공간을 확보하되, 필요할 때만 맞춤형 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복지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3. 일본 – 지역사회 연계형 그룹홈 중심
일본은 오랜 기간 장애인을 시설에 장기 수용하는 방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지역사회 자립을 목표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델이 그룹홈(Group Home) 제도입니다. 그룹홈은 소규모 주택에 5~10명 내외의 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지도원이나 돌봄 인력이 상주하여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룹홈 설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임대료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합니다.
또한 일본은 자립생활운동의 영향을 받아, 중증장애인을 위한 개인 지원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장애인은 지역 복지센터를 통해 주거와 돌봄 계획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4시간 활동보조, 직업재활, 의료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합니다. 특히 고령화와 맞물려, 고령 장애인을 위한 복합형 주거 지원 모델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계는 여전히 대규모 시설 중심 문화가 남아 있고, 그룹홈의 질적 수준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점차 지역사회 연계형 주거 모델이 확대되면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미국은 지원주택과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유럽은 보편적 주거권과 맞춤형 지원, 일본은 그룹홈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 모델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주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