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고용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사회적 통합과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은 노동시장 진입에서 차별과 불리한 조건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직업훈련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독일, 영국, 미국의 장애인 직업훈련 제도 발전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독일 – 이원화 직업교육과 직업재활센터
독일은 직업훈련 제도가 가장 체계적으로 발전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독일은 이원화 직업교육(Dual System)을 기반으로, 학교 교육과 기업 현장훈련을 병행합니다. 장애인은 직업재활센터(Berufsförderungswerke, BFW)와 직업훈련소(Berufsbildungswerke, BBW)를 통해 개별화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전문교사, 직업훈련사, 심리상담사, 의사 등이 팀을 이루어 훈련생의 직업적·심리적 적응을 지원합니다.
특히 독일은 노동시장 직접 연계를 강조합니다. 직업재활센터 수료자는 기업 인턴십과 취업 알선을 통해 빠르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며, 기업은 정부로부터 임금 보조와 고용 지원금을 받습니다. 또한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내는 부담금은 직업훈련과 재활 서비스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성과 면에서 독일은 장애인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률이 OECD 평균보다 높으며, 장기고용 유지율도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낮아, 지원의 질적 개선이 과제로 지적됩니다.
2. 영국 – 개별예산제와 고용 연계 훈련
영국은 개별예산(Personal Budget)과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 제도를 중심으로 장애인 직업훈련을 발전시켰습니다. 지방정부는 장애인의 능력과 욕구를 평가해 직업훈련 예산을 배정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은 원하는 훈련 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Access to Work가 있으며, 이는 직업훈련 과정에서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통역 서비스, 교통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장합니다.
또한 영국은 지원고용 모델을 통해 실제 직장 환경에서 훈련을 받도록 합니다. 직무 코치(Job Coach)가 동행해 훈련생의 적응을 돕고, 점차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론 교육보다 현장 경험을 중시해 장애인의 취업 성공률을 높입니다. 성과적으로 영국은 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인의 고용 유지율이 일반 고용 프로그램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정 긴축으로 일부 지방정부에서 직업훈련 지원 규모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미국 – 직업재활법과 연방 지원 프로그램
미국은 직업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과 장애인교육법(IDEA)을 통해 장애인 직업훈련을 제도화했습니다. 직업재활 서비스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제공하며, 장애인에게 직업 평가, 기술 훈련, 직무 배치, 보조기기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Transition Services는 특수교육을 받는 청소년이 성인기로 전환할 때 직업훈련과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로, 학교와 직업훈련 기관이 협력해 청소년의 자립을 돕습니다.
미국의 특징은 민간 부문과의 협력입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장애인 훈련생을 대상으로 인턴십과 견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연방정부는 이를 고용세제 혜택으로 장려합니다. 또한 IT, 원격근무,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성과적으로 미국은 직업훈련 수료자의 장기적 소득 향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저소득층과 농촌 지역 장애인의 훈련 접근성이 여전히 낮다는 과제가 존재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독일은 이원화 직업교육과 직업재활센터, 영국은 개별예산제와 지원고용, 미국은 직업재활법과 민간 협력을 통해 장애인 직업훈련 제도를 발전시켰습니다. 한국은 이들 사례를 참고해 현장 중심 훈련, 개별 맞춤형 예산, 민간 협력 강화로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