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은 장애학생에게 단순한 학업 기회를 넘어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학업은 다양한 형태의 접근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법적 제도와 지원 서비스를 마련해 장애학생이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의 대학 장애학생 지원 제도를 살펴보며, 제도적 특징과 시사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미국 – ADA 기반의 포괄적 지원 체계
미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ADA)과 재활법 Section 504를 통해 대학에서 장애학생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Disability Services Office)를 설치해 학생들의 필요를 평가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표적 서비스로는 시험 시간 연장, 강의자료 대체 제공(점자, 음성, 전자 파일), 수어 통역, 실시간 자막 서비스(CART), 보조공학 기기 대여 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학은 합리적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를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학생이 학업 수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 학생에게는 디지털 교재를 음성으로 변환해 제공하고,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수업 전 강의 노트를 제공하거나 실시간 자막을 지원합니다. 또한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과 학습 코칭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미국의 강점은 대학마다 제도가 체계화되어 있고, 장애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대학 규모와 재정에 따라 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2. 영국 – 평등법과 종합적 지원 계획(EHCP)
영국은 평등법(Equality Act 2010)을 통해 대학이 장애학생에게 합리적 배려를 제공할 법적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서비스(Disability Support Service)를 운영하여, 학업, 생활, 심리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영국의 대표적 특징은 Education, Health and Care Plan(EHCP)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학생의 교육적 필요뿐 아니라 건강과 생활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 고등교육 과정까지 연계합니다.
지원 서비스는 다양합니다.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수어 통역과 노트 필기 보조를 제공하고, 시각장애 학생에게는 확대 교재와 보조공학 장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와 정신장애 학생을 위해 ‘학습 도우미(Learning Support Assistant)’를 배치하거나, 심리상담과 멘토링을 통해 학업 지속을 돕습니다. 생활 측면에서는 장애학생 기숙사 우선 배정, 이동 지원, 학비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영국의 특징은 정부 차원에서 대학 지원을 제도적으로 통합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역이나 대학 간 서비스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장애학생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행정 절차와 지원 인력 부족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3. 일본 – 법제 개선과 대학별 지원 강화
일본은 과거 대학에서의 장애학생 지원이 미흡했지만, 2016년 장애인차별해소법 시행 이후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 법은 대학이 장애학생에게 합리적 배려를 제공할 의무를 명시했으며, 이에 따라 대학별로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립·확대되었습니다. 일본 대학은 특히 시각·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어 통역, 자막 제공, 전자교재 제작을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발달장애 학생 지원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전문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학업과 생활 적응을 돕고 있으며, 소규모 학습 그룹과 멘토링 제도를 운영합니다. 정신건강 지원 측면에서도 대학 상담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특징은 최근 ICT 기술을 활용한 접근성 강화입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자막 생성 시스템, 디지털 교재 플랫폼, 온라인 강의 접근성 향상 서비스가 대학 현장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학 간 지원 수준 격차가 크고, 특히 지방 대학의 경우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결론
정리하면, 미국은 법적 기반과 보조공학 중심의 지원, 영국은 평등법과 EHCP를 통한 종합적 지원, 일본은 법제 개선과 ICT 활용 확대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한국은 이들 사례를 참고해 장애학생의 학업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대학별 격차를 줄이며,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