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어렵고, 교육·고용·주거·건강·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 있게 자원이 배분되어야 합니다. 선진국은 권리 기반 접근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에 맞춘 예산 배분 전략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독일, 영국, 북유럽의 예산 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국제적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 독일 – 법정고용부담금과 통합기금 활용
독일은 장애인 복지예산을 재정 효율성과 권리 보장이라는 두 가지 원칙에 기반해 운용합니다. 가장 특징적인 제도는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근거로 하는 고용부담금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 재원은 ‘통합기금’으로 적립됩니다. 이 기금은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직업재활센터 운영, 작업장 개조, 보조공학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즉, 노동시장 참여를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데 예산이 재투자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독일은 연방·주정부 간 공동재정을 통해 장애인 복지 예산을 분담합니다. 연방 차원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장애인의 의료·돌봄을 지원하고, 주정부는 지역 기반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성과 면에서 독일은 고용과 재활 영역에 집중된 예산 전략 덕분에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복잡한 재원 분배 구조와 행정 절차로 인해 서비스 전달 속도가 늦어지는 문제는 개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 영국 – 개인예산제와 맞춤형 서비스 중심
영국은 장애인 복지예산을 개인예산(Personal Budget)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지방정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상황을 평가한 뒤, 그에 맞는 예산을 배정하고, 장애인이 직접 이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예산은 활동보조, 주거 개조, 교통, 교육, 고용지원 등 다양한 항목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가족이나 제3자가 예산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장애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영국은 또한 사회적 투자 개념을 예산 배분에 반영합니다. 즉,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예방적 지원(예: 조기 개입, 전환교육, 고용훈련)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돌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합니다. 그러나 최근 재정 긴축 정책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예산이 축소되면서 개인예산 규모가 줄고,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맞춤형 예산 전략은 국제적으로 널리 벤치마킹되는 사례입니다.
3. 북유럽 – 보편적 복지와 통합서비스에 집중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는 장애인 복지예산 배분에서 보편적 권리 보장과 통합 서비스를 원칙으로 합니다. 예산은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제공되며, 돌봄·주거·교육·고용·문화 참여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균형 있게 배분됩니다. 특히 스웨덴의 개인보조제도(Personal Assistance)는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며, 장애인이 연간 수천 시간의 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제도는 단일 항목이 국가 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지만,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효과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북유럽은 예산의 통합 운영에 강점이 있습니다. 보건, 복지, 교육, 노동 영역이 각각 별도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단위에서 통합 서비스 예산으로 운영하여 행정 중복을 줄이고 이용자 중심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성과적으로 북유럽은 장애인의 고용률, 교육 참여율, 삶의 만족도가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인해 지속 가능성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독일은 부담금과 통합기금으로 고용 중심 전략을, 영국은 개인예산제로 맞춤형 지원을, 북유럽은 보편적 권리와 통합서비스를 기반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들 사례를 참고해 예산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예방적 투자와 개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