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은 학습 속도가 느리거나 인지 발달에서 제약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교육 환경에서 충분한 학습 기회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인간의 기본권이자 사회참여를 위한 필수 조건이므로, 선진국들은 지적장애 아동과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영국, 핀란드의 지적장애인 교육권 보장 해외사례를 살펴보며, 각국이 어떻게 제도와 현장을 통해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분석하겠습니다.
1. 미국 – IDEA와 개별화 교육계획(IEP)
미국은 지적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에서 가장 체계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장애인교육법(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은 모든 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특히 최소제한환경(LRE)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는 지적장애 아동이 가능한 한 일반 학생들과 함께 학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는 개별화 교육계획(IEP)을 수립하여 학생의 수준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IEP는 교사, 학부모, 특수교육 전문가, 사회복지사가 함께 작성하며, 언어치료, 작업치료, 행동지원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지적장애 학생이 수학을 배우는 경우 단순 암기 방식 대신 실제 생활 속 계산 훈련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거나, 시각적 자료를 통해 이해를 돕습니다. 또한 직업재활 훈련을 포함시켜, 졸업 이후 직업생활로의 전환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국의 강점은 법적 보장과 다학제적 지원 체계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역과 학교의 예산 격차로 인해 서비스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적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에 있어 선도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영국 – EHCP 제도와 포용적 교육환경
영국은 지적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건강·돌봄 계획(EHCP, Education, Health and Care Plan)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지적장애 학생이 교육뿐 아니라 건강과 돌봄 측면에서도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HCP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전문가와 학부모, 교사가 함께 작성하며, 학생의 개별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학교에서는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보조교사와 특수교육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수업 자료를 단순화하거나 시각화하여 학습 이해도를 높입니다. 또한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을 제공하고, 개별학습실을 운영하여 집중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특히 청소년기 이후에는 직업기술 훈련을 강화해, 지적장애 학생이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영국의 특징은 지적장애인의 교육권을 ‘포용적 교육 환경’ 속에서 실현한다는 점입니다. 일반학교에서 학습을 보장하되, 특수학교와 협력해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합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EHCP 실행에 한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핀란드 – 보편적 학습 지원과 다단계 지원체계
핀란드는 지적장애인 교육권 보장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모델을 보여줍니다. 핀란드의 교육체계는 다단계 지원 시스템(Three-tier Support System)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이는 일반 지원, 집중 지원, 특수 지원의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지적장애 학생은 학습 수준에 따라 단계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가 개입해 심리상담, 언어치료,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핀란드 학교는 통합교육을 기본으로 하며, 지적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함께 수업을 듣되, 보조교사가 수업을 보완합니다. 교과과정은 유연하게 조정되어, 학생이 학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예를 들어, 수학 수업에서는 기초 산술을 중심으로 실생활과 연결된 과제를 부여하고, 언어 수업에서는 일상 대화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합니다.
또한 핀란드는 지적장애 청소년의 직업교육을 강화해, 직업학교에서 기술 훈련을 제공하고, 지역 기업과 협력해 현장 실습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사회에 진출할 준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 모델의 강점은 낙인 없는 지원과 보편적 접근에 있으며, 이는 장애학생뿐 아니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학생에게도 적용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미국은 IDEA와 IEP를 통한 법적 보장, 영국은 EHCP 제도와 포용적 환경, 핀란드는 다단계 지원체계를 통한 보편적 접근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들 사례를 참고하여 개별화 지원과 통합교육을 병행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 지적장애인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