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경제자립은 단순한 고용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성평등과 포용적 복지 실현의 핵심 과제입니다.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성별이라는 이중의 차별을 겪으며 노동시장 접근과 자립기회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여성장애인의 취업, 창업, 직업훈련, 금융지원 등을 통합한 다층적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일본, 북유럽의 여성장애인 경제자립 정책을 비교해 그 차별화된 접근과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 – 법적 보호와 여성 중심 고용 지원의 결합
미국은 여성장애인의 고용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ADA, 1990)과 평등임금법(Equal Pay Act)을 통해 이중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노동부 산하 ODEP(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고용 촉진 정책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특히 ‘Women’s Bureau’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 멘토링,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Disability Women’s Employment Initiative”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직업훈련과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며, IT, 헬스케어, 디자인 등 신산업 분야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BA)의 ‘Microloan Program’은 초기 창업비용과 경영교육을 제공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꾸준히 높여왔으며,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부문의 참여가 지역별로 불균등하다는 점과 비공식노동의 취약성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됩니다.
2. 일본 – 지역기반 직업훈련과 가족지원 병행
일본은 여성장애인의 경제자립을 ‘복지와 고용의 융합’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2006년 제정된 장애인자립지원법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생활자립과 취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성이 협력해 ‘여성장애인 직업훈련센터(Women’s Vocational Training Centers)’를 설치하고, 발달장애·지체장애·정신장애 등 다양한 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일본의 핵심 정책 중 하나는 ‘라이프 서포트 플랜(Life Support Plan)’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 여성이 직업훈련과 육아·가사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도의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는 돌봄서비스, 직업상담, 심리상담을 통합 제공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는 복지형 고용모델을 운영합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에게 맞춤형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Hello Work Diversity” 프로그램은 소규모 온라인 비즈니스 창업을 촉진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일본의 접근은 여성장애인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지역경제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이 여전히 강한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고용 지속률이 낮다는 점이 과제로 남습니다.
3. 북유럽 – 성평등 기반의 포용적 자립복지 모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자립을 성평등 정책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장애인 정책과 여성정책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 복지 시스템(Integrated Welfare System)’을 운영합니다. 스웨덴의 “Equality and Inclusion Strategy”는 모든 공공기관이 장애 여성의 고용비율과 근로환경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차별이 발견될 경우 행정적 제재를 가합니다. 또한 고용청(Arbetsförmedlingen)은 장애 여성에게 직무 코칭, 유연근무제, 원격근무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덴마크는 ‘자립형 복지(Independent Welfare)’ 개념을 발전시켜, 여성장애인이 스스로 돌봄서비스나 복지 관련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는 초기 투자비를 보조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를 제공합니다. 노르웨이는 장애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직장 내 포용지수(Inclusive Workplace Index)’를 도입하여 기업별 포용도를 평가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북유럽의 가장 큰 특징은 ‘성평등 중심의 포용경제’입니다. 여성장애인은 근로자가 아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며, 이는 높은 고용 안정성과 사회신뢰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구조적 포용은 단순한 고용 지원을 넘어, 사회문화 전반의 평등 의식을 강화하는 기반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법적 보장과 창업 중심의 고용 지원, 일본은 지역 기반의 복지-고용 연계 모델, 북유럽은 성평등과 자립복지가 결합된 통합 모델을 발전시켰습니다. 한국은 이들 사례를 참고해 여성장애인의 특성과 생애주기에 맞춘 직업훈련, 돌봄연계형 고용, 사회적 기업 육성 등 다층적 자립정책을 구축해야 합니다. 진정한 경제자립은 일자리를 얻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노동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서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