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은 성별과 장애라는 이중의 사회적 제약을 동시에 경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애인 복지정책만으로는 충분한 권리 보장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여성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주요 정책은 보건·의료, 성폭력 예방, 교육과 고용, 가족 지원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영국, 스웨덴의 여성장애인 특화 복지정책을 살펴보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미국 – 폭력 예방과 재생산 건강권 중심
미국은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에서 성폭력 예방과 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중요한 축으로 삼습니다. 여성장애인은 성폭력 피해 위험이 비장애 여성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는 ‘Violence Against Women Act(VAWA)’에 여성장애인을 위한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가 접근 가능한 보호소와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수어 통역, 점자 자료, 이동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미국은 여성장애인의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산부인과와 산전·산후 관리에서 무장애 환경을 강화했습니다. 의료기관은 휠체어 접근성을 확보해야 하며, 시각장애 여성에게는 음성 안내, 청각장애 여성에게는 수어통역이 의무적으로 제공됩니다. 일부 주에서는 여성장애인 맞춤형 산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모성보건 클리닉에서 상담과 지원을 병행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임신과 출산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만 주별 예산 차이와 농촌 지역 접근성 부족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됩니다.
2. 영국 – 평등법 기반의 교육·고용 지원
영국은 평등법(Equality Act 2010)을 근거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교육과 고용 영역에서 특화된 지원 정책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여성이 직업훈련이나 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보육 지원과 유연 근무제를 제공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Access to Work’ 프로그램은 장애여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 근무환경 조정, 동행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영국의 특징은 여성장애인 리더십 육성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민간 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멘토링, 리더십 프로그램, 정치 참여 지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는 여성장애인의 지방의회 참여를 장려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대학은 여성장애인 장학금 제도를 마련합니다. 성과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취업률과 사회활동 참여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임금 격차와 고용 불안정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3. 스웨덴 – 보편적 복지 속의 성인지적 접근
스웨덴은 보편적 복지 모델 속에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인지적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모든 복지 제도가 성별 차이를 고려해 설계되며, 여성장애인의 건강, 교육, 고용, 가족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스웨덴 보건복지청은 여성장애인의 성·재생산 건강권을 국가 정책에 포함시켜 산부인과 서비스와 가족계획 상담에서 무장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전문 쉼터와 상담센터를 국가가 직접 운영합니다.
고용 측면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유연 근무제, 재택근무, 돌봄 휴가 지원을 제도화했습니다. 교육 영역에서도 여성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과 장학 제도를 운영하며, 여성장애인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강점은 성평등과 장애 정책의 통합입니다.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여성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다만 재정 부담이 크고 농촌 지역에서 서비스 접근성이 낮다는 한계는 존재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미국은 폭력 예방과 건강권 보장, 영국은 교육·고용과 리더십 지원, 스웨덴은 보편적 복지 속의 성인지적 접근을 통해 여성장애인 특화 복지정책을 발전시켰습니다. 한국은 이들 사례를 참고해 여성장애인의 안전, 건강, 고용, 사회참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