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군인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은 국가유공자로서, 특별한 복지 지원이 보장됩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장애군인 복지정책은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의료지원, 생활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운영되며, 이들의 명예와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보훈처 지원제도, 치료서비스, 주거지원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보훈처 지원: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교육지원
장애군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심사 후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원은 상이등급에 따른 보상금과 수당입니다. 2025년 기준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로 구분되며, 등급별로 매월 보상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급 장애군인은 월 250만 원 이상의 보상금을, 7급은 약 3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또한 소득이 낮거나 고령인 상이군인에게는 생활조정수당이 추가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과 연계해 생계보장성을 강화해, 65세 이상 고령 상이군인에게는 최대 월 4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교육지원도 중요한 혜택입니다. 장애군인 본인은 평생교육바우처, 학점은행제 수강료 지원 등 평생교육 기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에게는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또는 국공립대학 진학 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사립대의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교육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훈처는 장례지원비,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교통비 할인, 통신요금 감면,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생활지원제도를 운영해 장애군인의 일상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치료: 보훈병원 진료와 재활서비스
장애군인의 의료·재활 서비스는 국가보훈처가 직접 관리하는 보훈병원 체계가 중심입니다. 전국 6개 보훈병원이 상이군인 전문 진료를 제공하며, 특히 서울, 부산, 대전 등의 보훈병원은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통증클리닉 등을 강화해 상이군인의 장애특화 진료를 시행합니다.
2025년부터 보훈병원은 전자의무기록과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상이군인 개개인의 건강이력을 통합 관리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만성통증, 고령화에 따른 합병증 관리가 집중 지원되며, 전문재활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루어 포괄적 치료계획을 수립합니다.
의료비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장애군인은 보훈병원에서 외래·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협약된 민간병원에서도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 상이군인을 위해 방문간호 서비스, 재택의료 연계도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을 통해 휠체어, 전동스쿠터, 의족·의수 등 고가의 맞춤형 보조기기를 무상 또는 저가로 지원하며, 정기적인 교체와 수리비 지원도 포함됩니다. 이동이 어려운 상이군인을 위한 찾아가는 진료·재활서비스도 확대 시행 중입니다.
주거: 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주택개조 지원
주거안정은 장애군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보훈처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보훈대상자 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를 운영합니다. 상이등급이 있는 장애군인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되며, 매년 수천 세대가 우선 배정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책정되어 경제적 부담을 낮추며, 휠체어 이동이 편한 무장애(barrier-free) 설계가 적용됩니다. 또한 신혼부부, 청년 상이군인을 위한 행복주택 입주도 지원해 다양한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를 제공합니다.
주택개조 지원사업도 운영됩니다. 보훈처는 상이군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욕실 미끄럼 방지,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승강기 설치 등 무장애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최대 1,500만 원까지 개보수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일수록 지원비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상이군인 주택금융 지원제도도 강화되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군인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결론
장애군인 복지정책은 단순한 보상금 지급을 넘어서 의료·재활, 주거, 교육, 생활지원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될 경우, 국가보훈처 지청, 보훈병원, 주민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상담받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권리 보장은 우리 사회의 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