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은 성별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을 겪기 때문에 복지정책에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교육, 고용, 의료, 가족 지원,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특화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선진국들은 이를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의 장애여성 복지정책을 살펴보고, 각국의 특징과 시사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1. 미국 – 권리 보장과 고용 중심 접근
미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ADA)을 통해 성별과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 영역에서 장애여성의 권리를 강조합니다. 장애여성은 일반적으로 고용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연방 계약 준수 프로그램(OFCCP)은 연방정부와 계약하는 기업에게 장애여성과 소수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교육과 직업훈련에서 장애여성을 위한 별도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장애여성이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장학금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장애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산부인과 및 재생산 건강 서비스에서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각·시각장애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와 성폭력 피해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장애여성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특징은 고용과 권리 보장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제도적으로 차별을 막는 동시에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득 격차와 서비스 접근성에서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 유럽 – 인권 기반의 포괄적 정책
유럽은 장애여성을 단순히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정책을 발전시켰습니다. 유럽연합(EU)은 유럽장애인전략(2021–2030)을 통해 장애여성이 교육, 고용, 정치,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성별 기반 폭력과 장애를 동시에 고려한 이중차별 방지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영국은 평등법(Equality Act 2010)을 통해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지방정부는 장애여성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장애여성의 모성권 보장을 위해 산전·산후 의료 지원을 강화했으며,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장애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북유럽 국가는 특히 돌봄과 사회참여에 집중하여, 장애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제공합니다.
유럽의 강점은 장애여성을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특별히 배려해야 할 집단으로 규정하고, 성별·장애·연령·이민 등 교차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 정책을 실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국가별 복지 수준 차이가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일본 – 늦은 출발과 점진적 개선
일본은 상대적으로 늦게 장애여성 정책을 강화했지만, 최근 들어 점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장애인차별해소법 개정 이후, 여성 장애인의 권리를 별도로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장애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고용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를 설치해 취업, 교육,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장애여성의 폭력 피해 지원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애여성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는 경찰, 의료기관, 복지기관이 연계된 보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프로그램과 산부인과 접근성 확대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장애여성이 실제로 정책 혜택을 누리는 데 제약이 많습니다. 다만 최근 국제적 인권 담론에 영향을 받아, 앞으로 점진적인 제도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결론론
정리하면, 미국은 고용과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유럽은 인권 기반의 포괄적 접근을, 일본은 점진적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여성 복지정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장애여성이 겪는 교차적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료·돌봄 전반에서 맞춤형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