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고령자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동의 제약, 의료·돌봄 수요, 사회적 고립 위험 등에서 공통적인 복지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두 집단을 별도로 지원하는 체계를 넘어,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복지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통합복지 시스템은 자원 중복을 줄이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웨덴, 독일, 일본의 장애인·고령자 통합복지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1. 스웨덴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서비스
스웨덴은 복지 선진국으로서 장애인과 고령자를 아우르는 통합복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스웨덴 복지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중심 운영입니다. 각 지방정부는 주민의 필요를 평가하고, 장애인과 고령자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예: 방문간호, 주거 개조, 교통 지원)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이용 여부에 따라 주택 개조 비용을 지원하며, 이는 장애인과 고령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스웨덴은 개별지원계획(Individual Support Plan) 제도를 통해 모든 이용자가 자신의 욕구와 목표에 맞는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애인과 고령자는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복지 서비스의 ‘설계자’로 참여합니다. 또한 의료·돌봄·재활 서비스가 통합되어 있어, 병원에서 퇴원한 고령자나 장애인이 곧바로 지역 돌봄 서비스와 연결됩니다. 이는 시설 중심 돌봄을 줄이고, 가능한 한 오래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스웨덴 모델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높은 세금과 지방정부 간 자원 격차는 한계로 지적됩니다.
2. 독일 – 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 지원의 연계
독일은 장기요양보험제(Pflegeversicherung)와 장애인 지원 정책을 연계하여 통합복지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자뿐 아니라 요양이 필요한 장애인도 대상에 포함되며,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가 있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령 장애인은 이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지역 복지센터를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합니다. 이 센터에서는 간호, 재활, 직업 재활, 주거 지원, 가족 상담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가족 돌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병행하는데, 이는 장애 아동 부모와 고령 부모를 돌보는 자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세대와 상황에 관계없이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독일의 강점은 제도적 체계가 매우 정교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보험 재정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예방적 돌봄과 자립생활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3. 일본 –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융합 모델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장애인과 고령자의 복지 수요가 동시에 폭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의료, 요양, 예방, 주거, 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과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일본은 개호보험제도와 장애인종합지원법을 연계해, 서비스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 지원을 최소화하고 개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경우 개호보험과 장애인 서비스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며, 지자체가 이를 조정하여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가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며,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통해 돌봄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일본의 융합 모델은 고령 장애인의 수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받지만, 돌봄 인력 부족과 재정 부담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초고령사회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복지를 함께 다루는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종합하면, 스웨덴은 지방자치 중심의 통합 서비스, 독일은 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 지원의 연계, 일본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융합 모델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의 통합복지 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중복 지원을 줄이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