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건강권은 단순히 치료받을 권리를 넘어 예방, 치료, 재활을 포함해 평생에 걸쳐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은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을 기반으로 의료접근성 개선, 예방의료 강화, 재활의료 체계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한국의 장애인 건강권 보장방안을 의료접근성, 예방의료, 재활 지원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의료접근성: 이동권·의사소통 지원과 병원 인프라 개선
장애인은 이동 제약, 의사소통 어려움,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병원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건강권법은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설치와 정보제공 의무를 명문화했습니다. 2025년 현재는 종합병원과 보건소에 휠체어 접근로, 장애인 전용 화장실, 승강기 음성안내, 점자 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감독·평가합니다.
또한 진료과정에서 의사소통 지원이 중요합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 발달·지적장애인을 위한 쉬운 정보자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자료 제공이 권장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수어통역사를 보건소에 배치하거나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형 통역을 지원합니다.
이동권 개선과도 연계됩니다.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활용해 병원 방문을 지원하며, 일부 지자체는 중증장애인 대상 이동보조인 동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예방의료: 건강검진과 생활습관 관리
장애인은 만성질환 위험이 높고, 건강검진 수검률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을 국가검진제도에 포함해 무료 또는 저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인건강검진 항목에는 기초검사, 혈액검사, 흉부X선, 구강검진 외에도 개인별 건강상담이 포함됩니다.
또한 보건소 중심으로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 서비스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혈압·혈당 측정, 복약지도, 만성질환 상담을 제공합니다.
2025년부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해 의료·돌봄·건강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건강관리 통합서비스’가 시범 확대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만성질환 예방교육,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재활의료: 권리 기반 서비스 확대와 지역격차 해소
재활의료는 단순히 사고나 질병 후의 회복 치료를 넘어서, 장애인이 평생에 걸쳐 기능을 유지·개선하고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건강권법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 재활치료 표준화, 의료-복지 연계 강화를 규정합니다.
2025년 현재 전국 권역별 재활의료센터가 단계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며, 상급병원과 지역거점병원에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치료사가 배치됩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심리상담 등 다학제 팀접근이 강조되며, 만성기·유지기 재활까지 연계 관리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과 연계해 재가방문 재활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복지관은 방문간호, 방문재활서비스를 통해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가정에서 운동지도, 일상생활훈련, 건강상담을 제공합니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는 순회재활서비스, 원격상담 시범사업도 도입되어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활보조기기 지원사업도 강화해 전동휠체어, 보행보조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고가 장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무상·저가로 지원하며, 유지관리와 수리비 지원도 제공합니다.
결론론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은 의료접근성 개선, 예방의료 확대, 재활의료 서비스 강화가 종합적으로 추진될 때 실현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필요하다면 거주지 주민센터,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관 등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적극 상담·신청하고 활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