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건강권은 단순히 치료를 받을 권리를 넘어, 예방·재활·심리적 안정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의료기관 접근성 부족, 경제적 장벽, 차별적 태도 등으로 인해 건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건강권을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며, 제도와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WHO와 유엔 협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정책, 선진국의 건강권 보장 사례, 그리고 향후 국제적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 WHO와 UN 중심의 글로벌 건강권 프레임워크
국제사회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협약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6년 채택된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제25조에서 장애인의 차별 없는 의료 접근권을 명시하며, 적절한 건강 서비스와 예방 서비스 제공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했습니다. WHO 또한 세계 장애 보고서(World Report on Disability)와 재활 2030(WHO Rehabilitation 2030)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가들이 장애인 건강권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비장애인보다 짧고, 의료 접근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글로벌 프레임워크의 특징은 건강권을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인권으로 접근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들은 각국 정부에 ▲의료서비스 무장애화 ▲보조기술 접근 확대 ▲재활 서비스 국가 보장 ▲정신건강 지원 강화 ▲차별적 관행 해소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기초 의료 인프라조차 부족하여 권리 보장이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원조와 기술 협력을 통해 장애인 건강권을 글로벌 보편권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선진국의 건강권 보장 사례 – 미국, 영국, 북유럽
미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ADA)과 오바마케어(ACA)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했습니다. ADA는 병원과 클리닉의 무장애 접근을 의무화했으며, ACA는 보험 차별을 금지해 장애인이 합리적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 통역, 인공지능 기반 진단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마다 서비스 격차가 크다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영국은 NHS(국가보건서비스)를 통해 소득과 관계없이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특히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해 ‘쉬운 언어(Easy Read)’ 진료 안내서를 제공하고,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자료와 통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지역사회 기반에서 방문 진료와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습니다. 다만 최근 NHS 재정 악화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건강권 보장의 실효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는 보편적 복지와 포괄적 재활 시스템을 특징으로 합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는 장애와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의 욕구와 기능 제한 정도에 따라 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지방보건센터는 의사·치료사·심리상담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장애인의 건강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보조공학기기와 주거 개조를 국가가 지원해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높은 재정 부담과 농촌 지역의 인력 부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3. 향후 국제적 과제와 정책 방향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첫째,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합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도시와 농촌 간의 의료 접근성 차이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의 가장 큰 장벽입니다. 둘째,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가 요구됩니다. 장애인은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적 건강 문제에 취약하지만, 관련 서비스는 대부분 국가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의료와 보조공학의 보편화가 필요합니다. ICT 기반 의료가 확산되고 있지만, 기술 비용과 접근성 문제로 일부 장애인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국제협력을 통한 의료 인프라 확충 ▲장애인 당사자 참여를 통한 정책 설계 ▲예방 중심 건강관리 확대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강화가 중요합니다. 특히 WHO와 UN이 강조하는 ‘지역사회 기반 재활(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CBR)’ 접근은 비용 효율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모델로 평가됩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해 건강권 보장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은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이를 보편적 권리로 확산시키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는 제도적 기반과 서비스 혁신을 보여주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기본적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앞으로는 지역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과 디지털 의료를 포함한 새로운 영역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정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