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고등교육 접근성은 단순한 학문적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평등과 기회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고등교육은 장애인의 자립, 고용,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결정적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장애학생들이 물리적·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대학 진학과 학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장애인 고등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 정비, 기술지원, 인식개선, 재정지원 등 다층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 유럽, 한국의 장애인 고등교육 접근성 향상 전략을 비교 분석하여 현실적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
1. 미국 – 법적 보장과 기술 중심의 학습지원 시스템
미국은 장애인의 고등교육 접근성 보장을 법률적 권리로 명문화한 대표적 국가입니다. 장애인교육법(IDEA), 재활법 섹션504(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장애인차별금지법(ADA)을 통해 모든 대학이 장애학생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대학 내에는 ‘장애학생지원센터(Disability Services Office)’가 설치되어 장애학생의 학습 환경 조정, 시험 지원, 보조기기 제공, 노트 필기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를 넘어, 장애인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접근성 혁신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크린리더 소프트웨어(JAWS),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자막 서비스(Captioned Lecture System), 인공지능 기반 학습보조 앱이 대학 전반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방교육부는 ‘TRIO Program’을 통해 저소득층·장애학생의 대학 진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Accessible Instructional Materials(AIM)’ 정책으로 디지털 교재 접근성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적 지원체계 덕분에 미국은 장애인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20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만 대학 간 지원 격차와 온라인 교육의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 유럽 – 통합교육과 유니버설 디자인 캠퍼스 확산
유럽은 장애인 고등교육 접근성을 사회적 권리로 인식하고, 교육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유럽연합(EU)은 “포용적 교육전략(Inclusive Education Strategy)”을 통해 모든 대학이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를 기반으로, 학위제도·학습 평가·학업 이동성을 표준화해 장애학생의 국제 교류와 학문 활동 참여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춘 고등교육 포용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Disabled Students’ Allowance(DSA)” 제도를 통해 장애학생에게 보조기기, 도우미, 교통비 등을 지원하며, 대학에는 장애포용정책 담당관을 배치해 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니버설 디자인 캠퍼스’ 조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모든 강의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시스템과 점자 안내를 도입했고, 프랑스 파리 8대학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 교재 플랫폼을 개발해 공공 접근성을 확대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동일한 학업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수법 자체를 ‘포용적 교수법(Inclusive Pedagogy)’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의 방향은 교육환경의 구조적 개혁과 평등한 학습권 실현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로 평가됩니다.
3. 한국 – 제도적 기반 강화와 실질적 지원의 과제
한국은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고등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왔습니다. 교육부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내 학습보조인 배치와 교재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장학금과 연계된 ‘장애학생 장학제도’를 운영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대학 포용교육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전국 주요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기능을 확충하고 접근성 표준 매뉴얼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장애인 고등교육은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물리적 접근성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교수법의 다양화와 디지털 접근성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시각·청각·발달장애 유형별 맞춤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대학 간 지원 수준의 격차가 큽니다. 또한 장애학생이 대학 진학 후에도 차별적 시선과 낮은 취업 연계율로 인해 학업 지속률이 낮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장애학생 지원을 복지 차원이 아닌 교육권 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은 향후 AI 기반 학습보조시스템 도입, 교수자 대상 포용교육 연수 의무화, 지역 거점형 장애학생지원센터 확충 등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기술과 제도를 결합한 지원체계, 유럽은 구조적 포용교육 모델, 한국은 제도 구축 단계에서 실질적 실행을 향한 과도기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등교육의 접근성 향상은 물리적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교육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다양성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포용적 대학은 장애학생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아닌,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로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