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고용정책입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용할당제와 고용장려금 제도가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본 글에서는 장애인 고용정책의 현황과 지원금, 할당제 내용,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지원금: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맞춤형 지원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가 있으며, 민간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인당 월 30만~80만 원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중증장애인 고용 시에는 지원금이 가산되며, 청년장애인이나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는 지급 기준이 완화되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근로지원인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보조가 필요할 경우 근로지원인을 배치해 무상 지원하는 제도로,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개인의 장애 정도와 직무 내용을 평가해 지원시간이 결정됩니다.
‘맞춤형 직무지도원 지원’ 제도는 신규 입사 장애인이 직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정 기간 전문 멘토를 배치해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초기 이직률 감소 효과가 입증되어 확대 운영 중입니다.
할당제: 의무고용제도의 구조와 현실
장애인 고용할당제는 1991년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을 법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의무고용률은 민간기업 3.1%, 공공기관 4.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 제도가 적용되어, 미달 인원 1인당 약 월 100만 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인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사용되어,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에 재투자됩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의무고용 이행률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 제조업·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직무 적합성 문제, 편의제공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 기피 현상이 존재합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고용 컨설팅을 무료 제공하고, 장애인 근로환경 개선 비용의 90%까지 지원하는 ‘편의시설 설치 지원금’ 제도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청년 고용바우처’가 도입되어, 구직활동 비용, 직업훈련, 면접코칭 등을 연 12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개선방안: 한계와 미래 과제
장애인 고용정책은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는 부담금과 장려금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일터에서 오래 근속하며 경력을 쌓도록 유도하는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첫째, 고용 후 유지율 제고를 위해 직무개발 및 재설계 지원이 필요합니다. 표준적인 직무가 아닌, 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직무를 새로 설계하고 기업이 채택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둘째, 근로지원인과 직무지도원 확대가 요구됩니다. 중증장애인 고용 유지의 핵심은 개인 맞춤형 보조이므로, 근로지원인 배치 시간 상한을 늘리고, 훈련된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차별 해소와 인식개선도 중요합니다. 여전히 기업 현장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부담으로 보는 시각이 남아있으며, 무형의 차별이 지속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무교육 강화, 모범기업 인센티브, 언론 홍보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지역균형발전 관점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대도시 중심으로 고용이 집중되다 보니 농촌·소도시 장애인은 일자리 접근성이 낮습니다. 정부는 지방소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 지원을 확대하고, 원격근무, ICT 직무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모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결론
2025년 현재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과거보다 크게 발전했지만, 여전히 과제가 많습니다. 고용할당제와 장려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차별을 없애는 것은 모두의 과제입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 나갈 때,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