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포용과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은 취업 과정에서 차별, 환경적 장벽, 추가 비용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은 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과 장애인 근로자에게 고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임금 보조, 직무 적응 비용, 직업 훈련비, 근로환경 개선 비용 등을 포함하며, 그 설계와 집행 방식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독일, 영국, 일본의 장애인 고용 지원금 제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독일 – 부담금 제도와 고용 지원금의 이중 구조
독일은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를 가장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20인 이상)의 사업장은 전체 직원의 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기금’으로 모여, 실제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으로 환원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채용 기업에는 직무 조정 비용, 작업장 개조 비용, 보조기기 구입 비용 등이 지원됩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직업 훈련비, 임금 보조, 교통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독일 제도의 장점은 ‘강제와 지원의 균형’에 있습니다.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회피할 경우 부담금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고, 고용을 실천하는 기업에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촉진합니다. 성과 면에서 독일은 장애인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높으며, 특히 직업재활센터와 고용사무소를 통한 훈련-채용 연계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일부 기업은 부담금을 내고 채용을 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2. 영국 – Access to Work와 맞춤형 지원
영국은 장애인 고용 지원금 제도에서 개별 맞춤형 접근을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Access to Work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이 직장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근로자와 기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항목에는 보조공학기기, 수어 통역 서비스, 이동 지원, 직무 코치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청각·시각장애인에게는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을 돕는 보조 인력이 적극 지원됩니다.
Access to Work의 특징은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장애인이 실제로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특정 직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써 기업이 장애인 채용을 부담 없이 고려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성과 면에서 영국은 장애인의 고용 유지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중소기업에서 장애인 채용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신청에서 지원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지원 모델은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할 만한 제도로 평가됩니다.
3. 일본 – 고용할당제와 보조금의 결합
일본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고용할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하며, 이 재원은 고용 촉진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일본의 고용 지원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기업이 장애인을 신규 채용할 때 지급되는 채용 장려금, 둘째, 장애인 근로자가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직무정착지원금, 셋째,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설비개조비 보조금입니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장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일본은 고용 지원금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연계해 장애인의 노동시장 적응을 강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가 중심이 되어 장애인 고용 상담, 직무 매칭, 사후 관리까지 제공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성과 면에서 일본은 법정 고용률을 꾸준히 높여왔으며, 특히 대기업에서의 장애인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적극적인 채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지원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독일은 부담금과 지원금의 이중 구조로 강제성과 인센티브를 결합했고, 영국은 Access to Work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으며, 일본은 고용할당제와 다양한 보조금을 연계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했습니다. 한국은 이들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원금 제도의 단순 현금지원에서 나아가 맞춤형 서비스, 직무 적응 지원, 중소기업 대상 추가 인센티브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