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는 단지 복지의 영역을 넘어, 인권과 시민권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과거 장애인을 사회의 보호 대상으로만 여겼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이 국가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법제화하고, 권리에 기반한 복지 정책을 통해 자율성과 참여를 실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선진국들이 장애인 권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이를 어떤 정책을 통해 실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 국제 기준: UN 장애인권리협약과 권리 기반 접근
장애인 권리 정책의 국제적 기준은 2006년 채택된 ‘UN 장애인권리협약(UNCRPD)’입니다. 이 협약은 장애인을 단지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모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아야 할 시민으로 규정하며, 교육, 고용, 주거, 건강, 문화 등 모든 사회 영역에서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UNCRPD는 '권리 기반 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을 명시하며, 정책 설계와 실행에서 당사자의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중심에 두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선진국들은 이 협약을 자국 법체계에 반영해 장애인 관련 기본법, 차별금지법, 고용촉진법 등 다양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정책 목표를 복지에서 ‘권리 실현’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 수혜자 중심이 아닌, ‘권리 주체’로서의 장애인을 인정하는 근본적 전환이며, 모든 복지정책의 철학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2. 미국·영국·독일의 권리 보장 법제와 실천
미국은 1990년 제정된 ‘ADA(미국장애인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가장 강력하게 보장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ADA는 민간과 공공 영역 모두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며, 고용, 교육, 교통, 공공서비스 접근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 고용 절차상의 배려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됩니다. 영국은 ‘평등법(Equality Act 2010)’을 통해 장애를 포함한 모든 차별 요소를 통합적으로 규제하며, 사업주와 공공기관에게 ‘합리적 조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장애인차별금지법(BGG)’과 2017년 제정된 ‘참여법(Bundesteilhabegesetz)’을 통해 장애인의 자율성과 사회참여를 권리로 규정하고, 지방정부와 민간기관에 구체적인 실행 책임을 부여합니다. 특히 ‘개인예산제(Personal Budget)’는 당사자가 자신의 삶에 필요한 지원을 직접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들 국가는 모두 법률에 기반해 장애인의 권리를 강제하고 있으며, 사법적 구제수단과 모니터링 기구를 통해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3.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 설계와 사회 인식 변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존재한다고 해도, 현실에서 실질적인 권리 실현이 이루어지려면 정책 설계와 사회 인식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선진국들은 이에 따라 정책의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당사자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스웨덴은 정부의 복지위원회에 장애인 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피드백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권리 중심 서비스 디자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는 모든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 맞춤성, 자기결정권 보장을 서비스 설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사용자 경험 기반의 행정 절차 간소화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덴마크는 ‘장애에 대한 긍정적 표현’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공공광고, 교육 커리큘럼 등에서 장애를 사회 다양성의 일부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시민의 인식이 변화할 때 비로소 권리가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론
장애인의 권리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입니다. 선진국들은 이 원칙에 따라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의 전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와 선택을 보장하며, 사회 전반의 인식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유엔 협약 비준국으로서 권리 중심 복지체계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권리가 실현되는 구조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국가의 모습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