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여러 협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이 협약들은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각국이 법과 제도를 정비하도록 촉구합니다. 특히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약은 세계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세계인권선언과 관련 문서, 그리고 ILO 장애인 고용 관련 협약을 중심으로 국제협약을 분석하겠습니다.
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 포괄적 권리 보장
2006년 채택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은 전 세계 장애인 권리 보장의 전환점이 된 국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장애인을 사회적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며, 평등과 차별금지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교육, 고용, 건강, 이동, 정치 참여, 문화생활 등 삶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각국에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CRPD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합리적 편의 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 개념을 법적 의무로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장애인이 평등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교육 현장에서는 점자 교재와 수어 통역, 직장에서는 보조기기와 근무 환경 조정이 해당됩니다. 협약은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강조하며, 시설 중심 돌봄에서 지역사회 기반 지원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CRPD는 현재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이 비준했으며, 각국은 이행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 역시 2008년 비준했으며,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책 실행과 예산 부족 문제는 여전히 국제사회가 지적하는 과제입니다.
2. 세계인권선언 및 관련 문서 – 장애인 권리의 기초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DHR)은 모든 인간이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며, 장애인 권리 보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비록 선언 자체는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후 제정된 여러 인권 문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장애인의 교육권, 건강권, 이동권, 정치적 참여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합니다.
1982년 유엔은 세계 장애인 행동계획(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을 채택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보장을 국제적으로 촉진했습니다. 이어서 1993년에는 장애인 기회균등에 관한 표준규칙(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채택했습니다. 이 문서는 구속력은 없지만, 이후 CRPD 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각국이 장애인 정책을 수립할 때 기준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국제 문서들은 비록 법적 구속력이 약하거나 선언적 성격이 강했지만,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세계적 흐름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권리를 보편적 인권의 일부로 통합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3. ILO 협약 – 고용과 노동권 보장
국제노동기구(ILO)는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협약과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ILO 협약 제159호(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 협약, 1983)입니다. 이 협약은 장애인이 동등한 조건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며, 각국이 직업재활 서비스와 고용 촉진 정책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직업훈련, 직무 적응 지원, 차별금지 원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ILO는 차별금지 협약(Convention No. 111)을 통해 장애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장애인 고용 할당제, 고용 보조금, 직업재활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독일과 일본은 ILO 협약을 근거로 의무고용제를 강화하여 기업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ILO 협약의 장점은 국제노동 기준 속에 장애인의 권리를 명확히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협약 비준과 이행이 미흡해, 글로벌 차원에서 균등한 노동권 보장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유엔 CRPD는 포괄적 권리 보장을 제도화했고, 세계인권선언과 표준규칙은 장애인 권리 담론의 기초를 제공했으며, ILO 협약은 노동권 보장을 구체화했습니다. 한국은 이들 국제협약을 토대로 제도를 정비했으나, 실제 이행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국제협약을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