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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디지털 접근권 정책 (정보격차해소, 보조기기지원, 앱개선)

by billionaire010922 2025. 6. 29.

디지털 기술이 일상이 된 2025년 현재,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권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보격차는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고용, 복지 서비스 접근에 직결되며 사회참여의 기회를 좌우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접근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보격차 해소, 보조기기 지원, 앱 및 웹사이트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그 구체적 내용과 현황을 살펴봅니다.

장애인 디지털 접근권 정책
장애인 디지털 접근권 정책

정보격차해소: 교육과 인프라 접근성 강화

정보격차 해소의 출발점은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와 교육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2025년 기준 정부는 ‘디지털 포용 정책’을 확대해 장애인을 포함한 정보취약계층이 스마트기기와 인터넷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는 스마트기기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태블릿, 스마트폰을 무상 또는 저가로 보급하며 기초 사용법 교육까지 제공합니다. 이는 온라인 복지신청, 교육 콘텐츠 접근, 원격의료 상담 등 필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장애인 정보화교육센터는 전국 250여 개소에서 운영되며, 시각장애인용 스크린리더 활용법, 점자정보단말기 사용법, 음성인식 앱 사용 등 장애유형별 맞춤교육을 제공합니다. 비대면 교육도 강화되어, 온라인 강좌와 화상교육을 통해 농촌·도서지역 거주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자체별로는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버스’를 운영하여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접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장애인복지관에는 상시 디지털 도우미가 배치되어 신청서 작성, 정부포털 이용을 지원합니다.

보조기기지원: 맞춤형 장비 지원과 비용 경감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보조기기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등록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무상 또는 저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지원 품목은 확대되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정보단말기, 확대독서기, 음성출력장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달팽이관 보조장치, 영상전화기, 언어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보조기기(AAC), 지체·뇌병변장애인을 위한 특수입력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보조기기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가능하며, 전문가 평가와 상담을 거쳐 개인의 필요에 맞는 기기를 맞춤 지원합니다. 또한 수리비 지원도 강화되어, 고가의 기기를 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연 2회까지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AI 기반 보조기기 지원 시범사업이 전국 30개 시·군·구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는 음성인식, 이미지인식 기능을 활용해 시각·지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지원하며, 사용자가 직접 맞춤형 설정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특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단순한 물리적 기기 제공을 넘어서,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앱개선: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표준화와 확대

디지털 접근성은 기기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에서도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 「디지털 접근성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은 접근성 표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앱은 시각·청각·지적·발달장애인의 사용 편의를 고려한 설계를 의무화했습니다. 주요 기능에는 음성안내, 화면낭독 호환성, 자막제공, 쉬운 언어 버전, 고대비 모드 등이 포함되며, 접근성 미준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24, 복지로, 국민비서 서비스 등 핵심 행정서비스 앱은 2025년부터 완전한 접근성 인증을 취득했으며, 사용성 테스트에 장애인 당사자 참여를 의무화했습니다. 장애인용 별도버전이 아닌 ‘유니버설 디자인’을 지향해, 모두가 같은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 복지앱도 접근성 표준 적용을 의무화해, 활동지원 신청, 복지급여 조회, 돌봄 서비스 예약 등을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어촌과 고령장애인을 위한 음성인터페이스, 큰 글자 모드도 표준기능으로 제공됩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접근성 인식이 높아져, 은행, 통신사, 쇼핑앱 등이 장애인 접근성 인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접근성 개선 비용을 일부 보조하고, 중소기업 대상 무료 컨설팅을 제공해 민간 서비스의 전반적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론

디지털 접근권은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고용, 복지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권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정책은 기기 지원, 교육, 앱과 웹 접근성 표준화를 통해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포털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