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지탱하는 요소이자 자립생활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장애인에게 주거는 단순히 ‘거주 공간’을 넘어, 이동권·돌봄·사회참여와 밀접히 연결되는 복지의 핵심 영역입니다. 장애인은 계단, 협소한 공간, 비표준 구조물 등 물리적 장벽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지원망이 부족한 경우 주거 불안정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제도를 마련해, 자립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돌봄과 연계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스웨덴,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 맞춤형 주거복지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 – 보조금과 보조기술 기반의 독립생활 지원
미국의 장애인 주거복지 제도는 ‘독립생활(Independent Living)’ 개념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연방정부는 주택도시개발부(HUD)를 중심으로 장애인 주거 안정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대표적으로 Section 811 지원주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장애인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며, 주거 공간은 장애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휠체어 접근, 자동문, 안전 손잡이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주거 공간의 보조기술 활용을 적극 장려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 청각장애인을 위한 진동 경보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홈 기술 등이 적용됩니다. 최근에는 AI와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독립주거’ 모델이 확산되어, 장애인이 가전제품이나 보안을 음성으로 제어하거나 원격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효과는 장애인의 자율성과 고용 기회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접근 가능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면 장애인은 교육·취업·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마다 예산 차이가 크고, 농촌지역에서는 여전히 적절한 주거 옵션이 부족하다는 점은 한계로 남아 있습니다.
2. 스웨덴 – 보편적 권리로서의 맞춤형 주거 지원
스웨덴은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며, 국가와 지방정부가 직접 맞춤형 주거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LSS법(장애인 지원 및 서비스법)에 근거한 그룹홈(Group Home)과 서비스하우스(Service House)입니다. 그룹홈은 소규모 단위의 공동주택으로, 발달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이 가족과 분리된 후에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각 입주자는 개인 방을 갖되, 식당·거실·활동 공간은 공유하며, 상주 직원이 24시간 생활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비스하우스는 고령 장애인을 위한 주거 모델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주거 공간 안에서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장애인은 필요할 때만 돌봄을 받으며,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 독립성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 모델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스웨덴은 또한 주거 공간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철저히 반영하여, 모든 신축 공공주택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개조 비용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그러나 고령화와 복지 재정 부담으로 인해 서비스하우스와 그룹홈 운영 비용이 증가하면서, 재정 지속 가능성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일본 – 지역포괄복지와 농촌 특화 주거 지원
일본은 고령화와 장애인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종합지원법과 배리어프리 신법을 기반으로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일본의 주거복지 특징은 지역포괄복지입니다. 즉,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 안에서 의료·돌봄·고용·교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주거 정책이 설계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그룹홈’과 ‘케어하우스’ 제도가 있습니다. 그룹홈은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소규모 생활공동체를 이루며, 생활지도원과 상담원이 상주하여 생활 전반을 지원합니다. 케어하우스는 고령 장애인을 위해 의료와 돌봄이 연결된 주거형 복지시설로 운영됩니다.
또한 일본은 농촌지역 특화 주거 지원을 시행합니다. 농촌 지역은 도시보다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기존 주택을 개조하거나 이동 지원과 결합된 주거복지를 제공합니다.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홈 실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모델의 강점은 지역사회에 기반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지만, 전문 인력 부족과 재정 압박으로 인해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크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고령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포용하는 주거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사회적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미국은 보조금과 보조기술을 통한 독립생활, 스웨덴은 보편적 권리에 기반한 그룹홈과 서비스하우스, 일본은 지역포괄복지와 농촌 특화 주거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들 사례를 참고해 주거공간의 물리적 접근성뿐 아니라 돌봄과 고용, 사회참여가 연계된 종합적 주거복지 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