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책은 사회의 인권 의식과 제도적 발전을 반영하며 꾸준히 변화해 왔습니다. 한국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단순한 시혜에서 권리로의 전환을 거치며, 서비스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해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장애인 정책의 변천사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요 시기별 변화와 함께 살펴보며, 현재 정책의 뿌리와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과거: 보호와 시혜 중심의 초기 단계
한국의 장애인 정책은 1960~70년대까지는 국가 차원의 복지제도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대부분 민간 구호단체나 종교기관이 장애인을 보호하는 형태였고, 국가의 역할은 매우 미미했습니다.
1977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도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장애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지원은 없었습니다. 1981년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고,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현 장애인복지법의 전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국가 책임을 일부 규정했으나, 여전히 '시혜적 보호' 관점이 강했고, 시설수용 위주의 보호정책이 주를 이뤘습니다. 재활보다는 격리와 보호가 핵심이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발전기: 제도화와 지원 확대의 시기
1989년 국민연금제도의 도입과 함께 장애인연금의 개념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며 등록장애인 제도가 도입되었고, 1~6급의 장애등급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등급은 이후 30년 가까이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에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었습니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이 제정되어 교육·고용·이용시설·정보접근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구제를 명시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또한 2007년 활동보조서비스(현 활동지원서비스)가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고, 2011년부터는 전국 단위로 본격 시행되어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장애인연금제도도 도입(2010년)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현금급여가 제도화되었고, 각종 세제혜택, 교통비 감면, 보조기기 지원 등 서비스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권리 중심 맞춤형 복지로의 전환
2018년부터는 장애인 정책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핵심 과제로 삼으며 대대적인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기존 1~6급 등급 구분을 2019~2022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25년 현재는 ‘중증’과 ‘경증’으로 간단히 나누되 서비스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개인별 필요도에 따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써 획일적 등급 중심에서 벗어나, 생활환경·보호자 유무·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 시간이 산정됩니다. 특히 활동지원서비스는 최대 600시간까지 확대 가능하며, 통합돌봄, 응급돌봄, 건강관리 지원이 연계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접근성 강화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2020년대 들어 정부는 웹사이트 접근성 인증, AI 기반 보조기기 지원, 모바일 신청·상담 서비스 등을 적극 확대했습니다. 농촌·도서지역에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가 확대되어 정보격차 해소를 추진 중입니다.
최근에는 자립지원주택,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발달장애인 낮활동서비스 확대, 청년장애인 취업바우처제도 등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복지부 예산 중 장애인 복지 예산은 6조 원을 넘어, 정책의 양적·질적 수준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결론
장애인 복지정책의 변천사는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사회의 인권의식과 정책철학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과거의 보호·시혜에서 권리·자립으로, 획일적 등급에서 맞춤형 지원으로 이동해 온 흐름을 이해하면, 앞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시사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 당사자 모두가 함께 고민하며 복지정책을 진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