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문화적 참여와 사회적 권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교통, 숙박, 관광지 접근성 부족으로 여행에서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여행권을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며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 여행권 보장 정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미국 – ADA 기반의 교통·숙박 접근성 강화
미국은 1990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ADA)을 기반으로 여행권 보장을 제도화했습니다. ADA는 교통, 숙박, 관광시설에서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며, 모든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항공사의 경우 Aviation Access Act에 따라 휠체어 이용 승객의 탑승 지원, 좌석 배정 우선권, 보조 인력 제공을 의무화했습니다. 철도와 버스도 저상차량과 휠체어 리프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숙박 부문에서도 모든 호텔과 모텔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친화 객실을 보유해야 하며, 욕실 손잡이, 넓은 통로, 점자 안내판, 시각·청각 보조기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관광지와 공공시설은 점자 안내 지도, 수어 해설, 전동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립공원은 장애인 무료 입장 제도를 운영합니다. 미국의 강점은 법적 강제력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여행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민간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여전히 ADA 준수가 미흡한 경우가 있어 지속적인 감독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2. 유럽연합 – 통합 규제와 보편적 접근성
유럽연합(EU)은 회원국 전역에서 장애인의 여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 규제를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EU 승객권리 규정은 항공, 철도, 버스, 선박 이용 시 장애인과 이동약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항공사는 휠체어 지원과 탑승 보조를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철도는 승·하차 지원 서비스와 예약 시 좌석 확보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유럽 내 대중교통은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을 적용해 모든 이용자가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숙박과 관광지 접근성 역시 EU 차원에서 강조됩니다. 회원국은 관광산업 인증제도를 통해 장애인 친화 숙박시설과 관광지를 지정하며, 여행 플랫폼에는 접근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해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전용 산책로와 수상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박물관과 공연장에 수어 해설과 촉각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했습니다. EU의 강점은 다국적 차원에서 통합적 규제를 마련해 여행권을 보장한다는 점이며, 다만 국가별 시행 속도와 인프라 수준 차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3. 일본 – 배리어프리 신법과 관광 접근성 확대
일본은 2000년대 이후 배리어프리 신법을 중심으로 교통과 관광의 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은 철도역, 버스,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 엘리베이터, 경사로, 점자 블록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신칸센에는 장애인 전용 좌석과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항공사 역시 장애인 탑승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예약 단계에서부터 보조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광 측면에서 일본은 배리어프리 관광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합니다. 각 지자체는 관광지 접근성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고, 장애인 전용 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교토와 나라에서는 역사적 사찰과 박물관에 휠체어 동선과 음성 안내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공공숙박시설과 관광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관광청은 ‘유니버설 투어리즘’ 가이드를 제작해 업계에 보급했습니다. 일본의 강점은 고령자와 장애인을 함께 고려한 배리어프리 정책이라는 점이지만, 농촌지역은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해 도시와의 격차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미국은 법적 강제력을 통한 접근성 보장, EU는 회원국 통합 규제를 통한 광범위한 권리 보장, 일본은 배리어프리 신법을 통한 교통·관광 인프라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여행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들 사례를 참고하여 교통·숙박·관광 전반의 무장애 환경을 구축하고, 여행권을 보편적 권리로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