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은 복지정책의 최종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주도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갖추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진국들은 자립을 권리로 보고, 법률·행정·문화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모델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본문에서는 스웨덴, 독일, 캐나다 세 나라의 대표적인 자립 지원 모델을 분석하며, 그 구조와 성공 요인, 한국이 배울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1. 스웨덴 – 활동보조와 전방위적 접근성 보장을 통한 자립
스웨덴은 북유럽 복지국가 중에서도 장애인 자립 정책이 가장 체계적으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 핵심은 1994년 제정된 LSS법(Lagen om stöd och service till vissa funktionshindrade)입니다. 이 법은 중증 장애인이 일상과 사회생활에서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10가지 필수 서비스를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 활동보조(Personal Assistance) 제도입니다. 장애인은 보조인을 직접 고용·해고할 수 있으며, 서비스 내용과 시간 배정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지원 시간은 개인별로 월 20~80시간 이상까지 유연하게 배정되며, 비용은 국비와 지방세로 충당됩니다.
스웨덴은 물리적·제도적 접근성을 자립의 필수 요소로 규정합니다. 모든 신축 공공시설과 교통수단에는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이 의무이며, 기존 시설 개보수에도 국가 예산이 지원됩니다. 또한 직업훈련, 대학 진학, 창업 지원까지 연결되는 ‘자립경로(Independence Pathway)’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이 경제적·사회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만 최근 예산 삭감 논의로 활동보조 지원시간 축소 문제가 발생해, 당사자 단체와 정부 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2. 독일 – 참여법과 개인예산제를 통한 선택권 강화
독일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Bundesteilhabegesetz(참여법, BTHG)을 통해 장애인 자립을 국가 의무로 명시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개인예산제(Persönliches Budget)입니다. 장애인은 매월 일정 금액의 예산을 지급받아, 필요에 따라 활동보조, 재활치료, 직업훈련, 문화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조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지방정부 등록을 거친 공공·민간기관 모두 가능하며, 이용자는 기관 변경이나 서비스 교체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강점은 서비스 품질평가제(Qualitätssicherung)입니다. 중앙정부가 주기적으로 지방정부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예산 배분에 반영합니다. 평가에는 당사자 만족도 조사, 서비스 이용 데이터 분석, 전문가 검토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형식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 효과’를 담보합니다. 그러나 행정절차가 복잡해 신청 과정에서 서류 부담이 크고, 지역별 예산 격차가 발생하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복지행정 차원에서는 이러한 복잡성을 줄이면서도 품질관리를 유지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3. 캐나다 – 지역 맞춤형 자립지원과 커뮤니티 연계
캐나다는 연방제 국가로, 주마다 자립지원 정책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그중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Self-Managed Funding(자기관리형 개인예산제)는 주목할 만합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또는 가족이 예산을 직접 관리하며, 활동보조, 교육, 직업훈련, 주거, 여가, 심리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서비스 계약과 인력 고용까지 당사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행정 지연이 줄어듭니다.
캐나다는 자립을 개인 역량 강화와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로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토론토와 밴쿠버에서는 지역사회 기반 재활센터, 직업 멘토링, 문화·스포츠 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됩니다. 원주민·이민자·언어 소수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과 다문화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도 자립정책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자립생활의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다만 주마다 서비스 범위와 예산이 달라, 거주지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
종합하면, 스웨덴·독일·캐나다의 자립 모델은 제도 설계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자기결정권 보장, 선택 가능한 서비스 구조,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공통 철학을 공유합니다. 한국도 자립을 단순한 경제보조가 아닌, 제도·환경·문화가 결합된 통합 지원체계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는 단기적 복지비용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의존도 감소를 통해 더 큰 사회·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