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은 복지정책의 최종 목표 중 하나로,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선진국들은 이를 권리로 규정하고, 법제도·행정체계·사회문화적 환경을 통합적으로 설계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 독일, 캐나다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립 지원 모델을 발전시켜 왔으며, 그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 복지정책 개선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스웨덴 – 활동보조 중심의 자립생활 보장
스웨덴은 1994년 제정된 LSS법(Lagen om stöd och service till vissa funktionshindrade)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의 생활권, 이동권, 교육권, 고용권을 폭넓게 보장하며, 특히 개인 활동보조(Personal Assistance) 제도를 핵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장애인이 보조인을 직접 고용·교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서비스 제공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 선택자가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활동보조 지원 시간은 개인별 상태와 생활 필요도에 따라 월 20~80시간 이상까지 배정되며, 재원은 국비와 지방세로 충당됩니다. 스웨덴 정부는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입니다. 모든 공공건물과 대중교통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의무 적용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나아가 ‘자립경로(Independence Pathway)’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훈련, 대학 진학, 창업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까지 연계합니다. 다만 최근 복지 예산 삭감 논의가 진행되면서 활동보조 시간 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2. 독일 – 참여법과 개인예산제를 통한 선택권 확대
독일은 Bundesteilhabegesetz(참여법, BTHG)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국가 의무로 명시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개인예산제(Persönliches Budget)로, 장애인이 매월 일정 금액의 예산을 지급받아 생활지원, 재활, 직업훈련, 문화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조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모두 가능하며, 이용자는 필요할 경우 기관 변경이나 서비스 교체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서비스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품질평가제(Qualitätssicherung)를 운영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서비스 제공 현황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에 반영합니다. 평가 항목에는 서비스 접근성, 당사자 만족도, 고용률 향상 여부, 사회참여 지표 등이 포함되며,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 반영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이러한 체계 덕분에 서비스의 실효성이 높아졌지만, 신청 절차의 복잡성과 서류 부담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됩니다. 특히 지방 간 예산 차이가 존재하여 동일한 제도라도 거주지에 따라 서비스 질이 달라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3. 캐나다 – 지역 맞춤형 자립 지원과 커뮤니티 연계
캐나다는 연방제 국가로, 주마다 자립 지원 정책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대표적으로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Self-Managed Funding(자기관리형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또는 가족이 예산을 직접 관리하여 활동보조, 교육, 직업훈련, 주거, 심리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개인화와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지며, 불필요한 행정 지연이 줄어듭니다.
캐나다의 자립지원 모델은 개인 역량 강화와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를 결합합니다. 토론토, 밴쿠버 등 대도시에서는 지역사회 기반 재활센터, 직업 멘토링, 문화·스포츠 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며, 시골 지역에서는 이동형 복지 서비스와 원격 상담이 제공됩니다. 특히 원주민, 이민자, 언어 소수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과 다문화 커뮤니티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주별 예산과 서비스 범위 차이로 인한 지역 간 격차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론
종합적으로, 스웨덴·독일·캐나다의 자립 모델은 각기 다른 법적·행정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결정권 보장, 선택 가능한 서비스 구조,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공유합니다. 이들은 모두 장애인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시민이자 사회의 적극적 구성원으로 대우하는 정책 철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단기적인 경제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환경·문화가 결합된 통합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초기 예산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국가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