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은 도시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도시에서 물리적·사회적 장벽이 존재해 장애인은 교통, 건축물, 공공시설 이용에 제약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무장애 도시(Barrier-Free City)’를 목표로, 접근성을 중심에 둔 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편의시설 설치를 넘어, 도시 설계 전반에 ‘포용성’을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국, 북유럽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도시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일본 – 배리어프리 신법과 도시 재생 연계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체계적인 배리어프리(Barrier-Free) 도시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 2006년 제정된 배리어프리 신법(Barrier-Free Act)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법은 교통, 주거, 공공시설, 상업지구를 포함한 도시 전체에서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 지침을 제공합니다.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게 ‘배리어프리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도로 경사로, 엘리베이터, 저상버스, 점자블록 등 접근성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합니다.
특히 일본은 도시 재생과 접근성 정책을 결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 등 대도시는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형 배리어프리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역과 인근 상업시설, 공공건물 간의 단차를 없애고, 장애인 안내 시스템을 도입해 이동 동선을 최적화했습니다. 또한,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생활권 단위 배리어프리 사업’을 통해 병원·학교·공공기관 중심으로 접근성 개선을 확대했습니다. 성과적으로 일본은 교통 접근성 지표와 공공시설 이용률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민간 상점과 주거단지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2. 영국 – 유니버설 디자인과 공공공간 포용정책
영국은 평등법(Equality Act 2010)을 기반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접근권 보장을 도시정책에 통합했습니다. 정부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을 도시 설계의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여,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한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런던, 맨체스터, 리버풀 등 주요 도시는 ‘Inclusive Streets’ 프로젝트를 통해 보도 폭을 넓히고, 점자 안내 표지판, 시각장애인용 신호음, 경사로를 표준화했습니다.
또한 영국은 도시 접근성을 단순한 인프라 개선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포용 정책과 결합합니다. 예를 들어, 런던시는 ‘Accessible London Plan’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의 공공공간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참여형 평가제도를 운영합니다. 주민과 장애인단체가 직접 도시 인프라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시민 중심 정책은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만, 지방도시와 대도시 간의 인프라 격차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3. 북유럽 – 보편적 복지와 통합적 접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는 접근성을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며, 도시 전반에 보편적 접근권(Universal Accessibility)을 제도화했습니다. 스웨덴의 “Visions for Inclusive Cities” 정책은 도시의 모든 물리적 공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건물 출입구, 대중교통, 문화시설, 공원까지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민간 건물에도 법적 의무를 부여합니다.
덴마크는 도시 내 장애인 이동 데이터를 분석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접근성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휠체어 이용 가능 경로를 안내하고, 이용자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시설 개선에 활용합니다. 노르웨이는 ‘포용적 공공공간(Accessible Public Space)’ 전략을 통해 도시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도록 보장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복지 인프라를 넘어, 시민 모두가 평등하게 도시를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법제화를 통한 실천적 도시개선, 영국은 유니버설 디자인과 시민참여형 평가, 북유럽은 복지와 기술을 결합한 통합 접근으로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들 사례를 참고해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접근성을 핵심 요소로 반영하고, 공공·민간 부문 모두가 참여하는 포용적 도시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