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는 장애인의 자립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자립생활관 운영, 주거급여 지원 등을 통해 주거권을 보장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간 격차와 공급량 한계, 서비스 연계 부족 등 과제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주택, 자립생활관,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한국 장애인 주거복지의 현황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임대주택: 무장애 설계와 우선 공급
정부는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매년 3천 가구 이상이 장애인 가구에 우선 배정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중증장애인 가구가 최우선 대상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책정되며, 입주자 선정 시 장애인 가구에는 가점이 부여됩니다. 주택 설계는 무장애(barrier-free) 기준을 적용해 출입문 확대, 경사로 설치, 화장실 안전손잡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갖춥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 주요 유형이며, 지역별 공급량과 배정방식은 지자체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무장애 설계가 미흡하거나 신청 정보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2025년부터는 청년장애인 맞춤형 임대주택 시범사업이 확대되어, 청년 단독가구나 자립준비청년 장애인에게도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주거 코디네이터를 통한 정착 지원서비스가 결합됩니다.
자립생활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중간주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집단적 보호가 아닌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생활관(체험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관은 장애인이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독립생활 기술을 익히고, 사회적 지원망을 구축하는 중간단계 주거모델입니다.
2025년 현재 전국에 약 120여 개 자립생활관이 운영 중이며, 발달장애인, 지체·뇌병변장애인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생활관리인, 사회복지사, 자립생활코디네이터가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방문해 식사 준비, 청소, 외출 계획, 예산 관리 등 일상생활 훈련을 지원합니다.
이용 기간은 통상 6개월~2년 정도로 설정되며, 이후 독립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연계, 주거급여 신청, 활동지원서비스 연계 등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24시간 상주인력을 배치해 중증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만 자립생활관의 수가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시설 접근성이 낮은 농촌·도서지역에서는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광역지자체별 최소 5개소 이상 확보를 목표로 예산과 운영지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저소득 장애인의 임대료 지원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최대 31만 원(서울 기준)까지 지급되며,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장애인 가구는 일반 가구와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 가구에는 임차료 지원상한이 상향 적용됩니다. 특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사실상 모든 저소득 장애인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가주택을 보유한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는 주택개량급여가 지원됩니다. 이는 낡은 주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조하는 비용으로, 2025년부터 무장애 리모델링 항목이 확대되어 출입구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조, 조명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주거급여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자체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장애인 가구를 우선 발굴하고, 활동지원서비스, 자립주택 연계 등을 안내하도록 복지전담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은 임대주택 공급, 자립생활관 운영, 주거급여 확대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 간 격차와 공급량 부족이라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될 수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포털을 통해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고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