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장치는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은 교육, 고용, 의료, 교통, 문화 등 사회 전반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진국들은 비교적 일찍부터 이러한 법률을 도입하여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영국, 한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배경과 특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미국 – ADA를 통한 전면적 권리 보장
미국은 1990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통해 장애인 권리 보장의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ADA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권 차원에서 규정하며, 고용, 공공서비스, 공공시설, 교통,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합니다. 특히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는 ADA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고용주는 장애인을 합리적으로 배려할 의무를 지니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또한 ADA는 공공시설과 교통수단에서의 접근성을 법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 건물은 반드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경사로, 점자 안내 등을 갖춰야 하며, 대중교통은 저상버스, 휠체어 리프트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통신 영역에서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와 자막 방송 제공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ADA의 특징은 단순한 선언적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이 법적 권리 주체로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실효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보장되도록 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세계 각국의 차별금지법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2. 영국 – 평등법을 통한 통합적 접근
영국은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DD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제정하여 장애인 차별을 금지했습니다. 이후 2010년에는 평등법(Equality Act)으로 통합하면서 장애인뿐 아니라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 모든 사회적 차별 요인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평등법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특히 고용과 서비스 제공 영역에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영국 평등법의 중요한 특징은 공공부문 평등 의무(Public Sector Equality Duty)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며, 서비스 설계와 제공 과정에서 접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와 병원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국은 ‘합리적 배려(Reasonable Adjustment)’ 개념을 제도화했습니다. 이는 고용주나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인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로, 고용 현장과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장애인의 권리를 단순히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 전반의 포용적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3. 한국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도입과 과제
한국은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장차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 침해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장차법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행정서비스 등에서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권리침해를 당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장차법은 비교적 늦게 도입되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 강제력과 제재가 약하고, 민간 부문에서의 이행률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또한 접근성 개선, 고용 의무 준수, 정보 제공 등에서 여전히 차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법은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권리 담론을 본격적으로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는 제재 수단 강화, 접근성 기준 확대, 장애인 당사자 참여 보장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미국은 강력한 법적 권리 보장을 통해, 영국은 포괄적 평등법을 통해, 한국은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며 장애인 차별금지 체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각국의 경험은 장애인 권리 보장이 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력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