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해소는 단순히 복지적 배려를 넘어,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접근 방식과 제도 운영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영국,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장애인 차별 해소 법률을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 – ADA(장애인차별금지법)
미국은 1990년 장애인차별금지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제정하여 장애인 권리 보장의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ADA는 고용, 공공서비스, 교통, 통신, 상업시설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며,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장애인을 채용할 때 합리적 조정을 제공해야 하며, 공공건물과 교통수단은 휠체어 접근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ADA는 사적 영역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입니다. 이는 장애인 권리를 단순히 공공복지 차원이 아니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한 결과입니다. 성과적으로 ADA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율을 높였고, 기업과 기관의 인식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송 중심의 권리구제 절차가 복잡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중소기업과 지방의 소규모 사업장은 접근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영국 – 평등법(Equality Act 2010)
영국은 2010년 제정된 평등법(Equality Act)을 통해 장애인 차별금지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은 장애뿐 아니라 성별, 인종, 연령 등 다양한 차별 사유를 포괄하며, 장애인은 주요 보호 대상 중 하나입니다. 평등법은 공공부문 평등 의무(Public Sector Equality Duty)를 명시하여, 모든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의 권리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고용 영역에서는 합리적 편의 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며, 교육기관은 장애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학습환경을 조정해야 합니다. 성과적으로 영국은 법률 시행 이후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접근성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장애인의 취업률과 교육 참여율이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긴축재정으로 인해 실질적 지원이 축소되는 문제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3. 유럽연합 – 유럽 접근성법(European Accessibility Act)
유럽연합은 초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 차별 해소를 제도화했습니다. 2019년 발효된 유럽 접근성법(European Accessibility Act)은 회원국이 공통된 접근성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적용 대상은 교통, 금융 서비스, ICT 제품과 서비스, 온라인 쇼핑, 전자책 등으로, 시장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이는 단일 시장 내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균등하게 보호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EU는 장애인 전략(Strategy for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21-2030)을 수립해 차별 해소를 넘어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이 전략은 고용, 교육, 정치 참여, 이동권 등 전방위적 권리를 아우르며, 회원국 간 협력을 통해 시행됩니다. 성과적으로 EU 차원의 공통 기준 마련은 접근성 향상을 촉진했으나, 회원국별 이행 속도가 달라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미국은 ADA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와 합리적 편의를 제도화했으며, 영국은 평등법을 통해 공공부문 평등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초국가적 차원의 접근성 법률을 마련해 시장과 사회 전반에서 권리를 보장합니다. 한국은 이들 사례를 참고해 국내 법률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간소화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접근성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