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취업은 단순한 경제활동 참여를 넘어, 사회적 자립과 인권 보장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선진국들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 재정 지원, 직업훈련, 차별금지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유럽, 서유럽, 북미 국가들은 장애인 취업을 국가 경제 성장과 사회통합 전략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웨덴, 독일, 캐나다의 대표적인 장애인 취업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시사점을 분석합니다.
1. 스웨덴 – 보조고용과 맞춤형 직무 설계
스웨덴은 ‘활동기반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의 일환으로 장애인 고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보조고용(Supported Employment)과 임금보조 제도(Wage Subsidy)입니다. 보조고용은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직장 내 코치가 지원하는 제도로, 초기 적응과 직무 숙련을 돕습니다. 임금보조 제도는 고용주가 장애인을 채용할 때 정부가 임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고용주의 부담을 줄입니다.
스웨덴은 또한 직무를 개인의 능력과 상황에 맞게 설계하는 맞춤형 직무 설계(Customized Employment)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채용 기준에 맞지 않는 장애인도 본인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에 배치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은 데이터 분석이나 음성 서비스 업무에, 청각장애인은 문서 작성과 자료 관리에 집중하도록 조정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기적인 고용률 향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장애인의 직업 안정성과 자존감 향상에 기여합니다.
스웨덴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장애인 고용센터(Arbetsförmedlingen)’를 통한 전담 지원입니다. 이 센터는 채용 연결, 직무교육, 심리상담, 근로 환경 개선 컨설팅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 덕분에 스웨덴의 장애인 고용률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 독일 – 법정 고용할당제와 고용부담금 제도
독일은 연방장애인평등법(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과 사회법전 제9권(SGB IX)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특히 ‘법정 고용할당제(Quota System)’를 통해 2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직원의 5%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Compensatory Levy)’을 납부해야 하며, 이 재원은 장애인 고용 촉진 사업에 사용됩니다.
독일은 할당제를 단순히 의무로 강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용주가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다양한 세제 혜택과 장비 구입 지원, 직무환경 개선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직업재활센터(Berufsförderungswerke)에서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장애인이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훈련 과정에는 최신 기술 교육, 현장 실습, 취업 알선이 포함됩니다.
고용유지 지원도 중요한 축입니다. 독일은 ‘직무보조 인력(Job Coach)’을 고용 현장에 파견해 장애인의 직무 적응과 성과 향상을 돕습니다. 특히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에서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인 고용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정책 조합 덕분에 독일은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EU 내에서도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3. 캐나다 – 포용적 고용문화와 직장 내 지원
캐나다는 ‘포용적 고용(Inclusive Employment)’을 국가 고용정책의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주 지원금, 직무조정 보조금,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특히 직장 내 편의시설 개선 지원이 활발합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건물 개조, 보조기기 구입, 근무시간 유연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캐나다는 장애인 취업을 단순한 ‘채용’에서 그치지 않고, ‘직장 내 유지와 성장’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이를 위해 ‘직장 내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규 채용 장애인이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돕고,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리더십 교육도 제공합니다. 특히 원격근무 확산 이후, ICT 기술을 활용한 재택근무 지원 프로그램이 장애인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고용청(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은 ‘장애인 고용 전략(Disability Employment Strategy)’을 통해 고용주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캐나다는 장애인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에서 장애인이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론
세 나라의 정책을 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 재정 지원, 맞춤형 직무 설계, 직무적응 지원, 법적 보호라는 네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요소를 통합한 종합적 고용지원 정책을 설계한다면, 장애인 고용률과 직무 지속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