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방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면 수치 기반의 통계가 필수입니다. 2025년 현재 보건복지부, 통계청,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에서 발표한 다양한 지표들은 장애인의 삶의 수준, 고용환경, 복지 서비스 수급 현황을 반영합니다. 본 글에서는 장애인 고용률, 생활수준, 복지지표를 통해 한국 장애인의 현실을 통계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고용률: 여전히 낮은 수치, 유형별 편차
2024년 기준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장애인의 전체 고용률은 약 37.2%로 전체 인구의 고용률(65% 이상)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41.8%, 여성이 30.1%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40~50대가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였습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발달장애인, 시각·청각장애인의 고용률은 20% 미만으로 저조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24% 수준으로, 경증장애인(46%)과 비교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종도 단순노무직(48%), 서비스직(20%), 생산직(15%)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고학력 장애인의 경우에도 전문직 비중은 낮은 편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함께 맞춤형 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 중입니다.
생활수준: 소득·주거·의료에서의 불평등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24년 기준 약 232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403만 원)의 57%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 의존도가 낮고, 공적급여(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중 절반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전체의 62% 이상이 공공지원 없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소득 불평등 외에도 주거 문제는 심각합니다. 전체 장애인 중 약 21%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고시원·비적정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무장애주택 개조 지원은 공급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료 이용률은 낮은 편이며,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은 48%로 전체 인구 평균(76%)에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 장애인의 경우 교통 접근성 문제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복지지표: 제도는 늘었지만 체감도는 낮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8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도와 서비스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체감도는 지역, 소득, 장애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2025년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약 14만 명으로 전체 중증장애인의 60% 수준이며, 여전히 일부는 본인부담금 부담, 지원시간 부족, 인력 미배치 등으로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45만 명이며, 중위소득 70% 이하 기준으로 선별되다 보니 경계선 소득층은 제외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 지표도 문제입니다. 고등교육 이상 학력 비율은 전체 인구의 70%에 비해 장애인은 25% 수준이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특수학교 졸업 이후 선택 가능한 교육기관 자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자립지원센터 등 서비스 인프라는 수도권 중심으로 분포되어 지역 불균형 역시 여전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고용률·소득·의료접근성·주거환경 등 실질적인 삶의 질 지표에서는 여전히 사회 평균과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통계들은 정책설계 시 정량적 기준으로 매우 중요하며, 본인이나 가족이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신청과 상담을 통해 권리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