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청년은 성인기 진입과 함께 학업, 취업, 자립 등 다양한 삶의 과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동시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구간이기도 합니다. 유·아동기에는 보호 중심의 지원이 활발하지만, 성인기로 넘어가면 다양한 제도 간 연결이 미흡해 지원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장애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장애청년을 위한 선진국의 대표적인 복지정책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 전환기 계획과 직업 훈련 중심의 자립 지원
미국은 장애청년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해 고등학교 시기부터 ‘전환기 계획(Transition Planning)’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IDEA(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따라 만 16세부터는 IEP(개별화 교육 계획)에 전환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진로 탐색, 생활 기술 습득, 고등교육 연계, 직업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합니다. 각 주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환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Pre-ETS(Pre-Employment Transition Services)’는 실제로 많은 장애청년이 조기 직업경험을 쌓도록 도와주는 주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미국 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국(ODEP)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력해 인턴십, 현장 실습, 맞춤형 고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저소득 장애청년을 위한 교육비 지원도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연방정부는 청년층에 대한 복지 연계를 강화하고자 ‘Youth Pathways Program’을 통해 교육-고용-복지 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도 운용 중입니다. 미국의 장애청년 지원정책은 조기 개입, 맞춤형 진로 설계, 사회 통합이라는 원칙 아래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영국: 자립 생활 훈련과 지역사회 기반 복지 확대
영국은 ‘SEND(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y) 정책’을 통해 장애청년의 자립 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세부터는 교육과 복지서비스를 통합한 EHC Plan(Education, Health and Care Plan)을 수립하며, 이는 최대 25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EHC Plan은 단순한 교육계획을 넘어서 건강, 돌봄, 주거, 직업 훈련 등 전 영역에 대한 맞춤형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청년의 전인적 삶을 설계합니다. 또한 영국 정부는 ‘Preparing for Adulthood’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기술 훈련, 사회성 강화,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립형 주택, 그룹홈, 지역 활동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용 분야에서는 장애청년을 위한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직무지도사(Job Coach)가 배치되어 현장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영국은 복지제도와 교육, 보건의료 시스템을 긴밀하게 연계해 장애청년이 보호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모델입니다.
독일: 직업교육과 복지의 연계로 실질적 자립 유도
독일은 장애청년의 자립을 위해 이원화된 직업교육 체계를 기반으로 복지제도를 연계하는 방식이 강점입니다. 독일은 고등학교 이후 ‘장애청년 직업재활학교(Berufsförderungswerk)’를 통해 이론과 실무를 병행한 직업교육을 제공하며, 이 과정은 연방노동청이나 장애인고용기금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특히 장애청년에게는 복지청과 노동청이 공동으로 사례관리 역할을 수행하며, 주거, 교통, 의료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됩니다. ‘개인예산제(Persönliches Budget)’를 통해 장애청년 본인이 직업훈련비, 생활지원비 등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결정권도 강화됩니다. 또한 장애청년의 고용 전환을 돕기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제'와 '직업연계 훈련 시스템'이 연계되어 실습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 후 정규직 전환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복지와 노동정책을 긴밀히 통합함으로써, 장애청년이 보호의 대상에서 노동시장 주체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결론
장애청년을 위한 선진국들의 정책은 모두 ‘조기 개입, 맞춤형 계획, 통합 지원’이라는 공통된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환기 교육과 직업훈련에 집중하고, 영국은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강화하며, 독일은 직업교육과 복지를 통합해 실질적인 자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정책은 단지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행력과 개인 중심 설계라는 측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장애청년을 위한 복지체계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호 중심을 넘어 자립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부처 간 통합 운영 시스템 마련,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등이 향후 정책 설계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청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이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