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은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별 욕구에 맞는 돌봄과 의료, 주거,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탈시설과 재가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를 전면 시행하며, 이를 위한 표준모델과 실행단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아래에서는 커뮤니티케어의 개념, 실행단계, 장점과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커뮤니티케어의 개념과 목표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돌봄을 제공’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등 여러 법령이 이를 근거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크게 다음 목표를 가지고 추진됩니다:
- · 탈시설 및 재가생활 지원
- · 욕구 기반의 맞춤형 돌봄 설계
- · 의료·돌봄·주거·복지 통합 지원
- · 주민의 삶의 질과 자립성 향상
즉, 장애인이 오랜 기간 거주시설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내 자택이나 그룹홈, 자립주택 등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의료기관과의 연계, 재활서비스, 돌봄서비스, 사례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실행단계: 정책 추진과 모델
한국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2018년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시작으로 2019~2022년 1단계 선도사업을 거쳤습니다. 2025년 현재는 전국 확대단계로 전환되어 표준화된 서비스 모델을 적용·확산 중입니다.
실행단계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① 계획 수립 단계: 중앙정부가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과 지침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지역 돌봄계획(5년 단위)을 수립합니다.
② 준비 단계: 지자체 내 전담조직(커뮤니티케어팀) 구성, 민관협의체 구성, 복지자원 조사와 사례관리체계 정비
③ 실행 단계: 돌봄이 필요한 주민 발굴, 서비스 신청·상담, 욕구조사(Needs Assessment), 개인별 통합돌봄계획 수립
④ 서비스 제공 단계: 활동지원서비스, 방문간호, 주거개조, 주간보호, 단기보호, 재활치료, 식사지원, 이동지원 등 서비스 제공
⑤ 평가 및 개선 단계: 성과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지역자원 확충 계획 수립
이러한 단계별 체계는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예산과 지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커뮤니티케어 교육과 매뉴얼을 제공하며, 민간복지기관·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장점과 기대효과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거주시설 중심의 획일적 돌봄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환경과 선호를 반영해 지원계획을 맞춤 설계함으로써 자립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통합성입니다. 기존에는 돌봄서비스, 의료서비스, 주거지원이 분절적으로 운영돼 대상자가 각 기관을 별도로 찾아야 했습니다. 커뮤니티케어는 사례관리사가 통합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해 이용자의 부담을 줄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효과입니다. 지역 내 돌봄서비스 공급자(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간호사 등)가 확대되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증가하고, 지역 기반의 복지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입니다. 장기적으로 시설 수용비용을 줄이고, 응급입원·장기입원 감소, 의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탈시설에 따른 인권적 가치 실현이 강조됩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다양한 대상군별 모델을 표준화해 전국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예산을 지원 중입니다. 지자체는 읍·면·동 단위로 찾아가는 상담과 사례관리를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해 지역 내 돌봄자원을 발굴·연계하고 있습니다.
결론론
결론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개인의 권리와 선택을 존중하는 돌봄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지역의 커뮤니티케어 지원계획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