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은 이동과 일상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층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립은 단순히 시설 밖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진국들은 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주거, 활동보조, 교육과 고용, 사회참여를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영국, 북유럽 국가의 자립생활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 – 자립생활센터와 활동보조 서비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Independent Living Movement(자립생활 운동)을 통해 지체장애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제도화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자립생활센터(Independent Living Center, ILC)는 지체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ILC는 장애인이 직접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상담, 동료지원, 권익옹호, 기술훈련, 고용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미국의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제도는 지체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을 지원합니다. 이는 가사, 이동, 개인위생, 학업 및 직장 활동까지 포괄하며, 개인이 직접 활동보조인을 고용·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체장애인은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서비스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다만 지역과 주에 따라 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크고, 저소득층은 여전히 충분한 보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2. 영국 – 개인예산제도와 주거 지원
영국은 개인예산(Personal Budget) 제도를 도입해 지체장애인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지방정부가 책정한 돌봄 예산을 장애인이 직접 관리하여, 필요에 따라 활동보조인을 고용하거나 주거 개조, 이동 지원, 교육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을 넘어 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영국은 주거 자립 지원에 집중합니다. 장애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개조 지원금(Disabled Facilities Grant)을 통해 휠체어 접근 가능한 화장실, 주방,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대학과 직업훈련 과정에서도 접근성을 높여 지체장애인의 학업과 취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영국의 성과는 장애인의 자립률과 사회참여율이 높아진 점에서 확인되지만, 최근 지방정부 재정 축소로 인해 개인예산의 규모와 서비스 질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북유럽 – 보편적 복지 속의 자립생활 보장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는 보편적 복지체계를 기반으로 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개인보조제도(Personal Assistance Scheme)입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지체장애인이 국가에 신청하면 연간 수천 시간의 활동보조 시간을 배정받아, 자신이 원하는 보조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상생활뿐 아니라 교육, 직장, 사회활동, 여행까지 보조 범위를 확장합니다.
주거 지원 역시 체계적으로 제공됩니다. 북유럽은 장애인 전용 주거단지를 지양하고, 지역사회 내 일반 주택을 무장애 설계로 제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교통, 문화, 체육 시설은 모두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을 적용해 지체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합니다. 이로 인해 북유럽에서는 지체장애인의 취업률과 지역사회 참여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다만 고비용 구조로 인해 국가 재정 부담이 크고,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는 점이 과제로 남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미국은 자립생활센터와 활동보조 서비스를 통해 주체적 자립을 강화했고, 영국은 개인예산제와 주거 지원으로 맞춤형 자립생활을 보장했으며, 북유럽은 보편적 복지 속에서 장애인의 전방위적 자립을 제도화했습니다. 한국은 이들 사례를 참고해 자립생활센터 확대, 개인예산제 도입, 보편적 접근성 강화를 통해 지체장애인의 자립권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