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장애인은 고용시장에서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일반 청년들이 겪는 취업난에 더해 장애로 인한 차별, 접근성 문제, 자본과 네트워크 부족이 창업 진입 장벽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OECD 주요 국가들은 청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자립적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청년 장애인 창업지원 제도를 살펴보고, 벤치마킹할 점을 정리하겠습니다.
1. 미국 – 연방정부 중심의 창업훈련과 보조금 지원
미국은 청년 장애인의 창업을 자립생활과 경제적 독립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다양한 연방 및 주 차원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표적으로 SBA(중소기업청)은 장애인을 포함한 소수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특별 창업 융자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은 직업재활 차원에서 창업 계획을 인정하고, 초기 자본과 장비,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IT, 온라인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원격 근무와 전자상거래 모델을 활용할 수 있어 장애 청년들에게 적합한 창업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과 측면에서, 미국의 제도는 장애 청년 창업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비즈니스 멘토링, 네트워킹, 법률·회계 컨설팅을 연계해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 간 서비스 편차와 복잡한 행정 절차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됩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을 벤치마킹할 때는 ‘자금+교육+네트워크’의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 접근성을 균등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영국 – 사회적 기업 모델과 맞춤형 금융
영국은 청년 장애인의 창업을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모델과 결합시켜 발전시켰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사회적 기업 창업 인큐베이터를 운영하고, 장애 청년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 청년이 참여하는 카페, 청각장애 청년이 운영하는 온라인 번역 서비스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러한 기업은 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민간투자자의 지원을 받기 용이합니다.
영국 정부는 Access to Work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보조기기, 고용지원, 접근성 기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Big Society Capital과 같은 사회투자기금은 장애 청년 창업자에게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청년이 지속 가능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무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성과 면에서, 영국은 청년 장애인 창업의 다양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확산시켰으나, 지나치게 사회적 기업에만 편중되어 일반 창업을 원하는 장애 청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선택지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3. 일본 – 지역밀착형 창업지원과 생활연계 서비스
일본은 장애인종합지원법과 청년고용정책을 연계하여, 지역 차원에서 청년 장애인 창업을 지원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 컨설팅, 공간 제공, 초기 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농촌지역에서는 장애 청년이 농업·관광·온라인 유통 등 지역 특화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본은 단순히 기업 창출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생활 기반과 창업을 연계하는 모델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 청년이 그룹홈에 거주하면서 창업훈련을 받고, 지역 복지기관이 고객 기반을 연결해 주는 방식입니다.
일본의 강점은 창업 지원이 고립된 정책이 아니라 주거, 돌봄, 사회참여와 통합적으로 설계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발달장애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창업 전 단계에서 생활훈련, 직업기술 교육을 제공해 창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초기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은행과 협력한 소액대출, 크라우드펀딩 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미국은 멘토링과 네트워킹을 포함한 종합지원, 영국은 사회적 기업 모델과 맞춤형 금융, 일본은 생활과 창업을 결합한 지역 밀착형 접근을 통해 청년 장애인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들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단순 보조금이 아닌 맞춤형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금융·교육·네트워크·생활 지원을 통합한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