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선진국들은 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기술 발달, 다양성 존중 등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정책 역시 전통적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더욱 세밀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진화 중입니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소로 인식되면서, 각국은 보다 능동적인 복지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복지정책을 통해 선진국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통합을 이뤄가고 있는지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핀란드: 복지와 디지털 기술의 결합
핀란드는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 기반 복지 시스템이 잘 구축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Kela'라는 복지 포털을 통해 의료, 실업, 장애, 주거 등 거의 모든 복지 분야를 온라인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데, 인공지능 기반의 'AI 복지 매칭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인의 건강 기록, 사회활동 이력, 소득 수준 등을 분석하고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자동으로 추천합니다. 또한, 원격 진료와 재활 서비스가 정식 복지 항목으로 포함되면서 의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핀란드는 '복지는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라는 철학 아래, 모든 시민에게 복지 시스템을 평등하게 제공하며 디지털화된 행정 효율을 통해 운영비용 절감과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호주: 지역 중심 복지 네트워크 확립
호주는 복지 전달 체계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지역 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을 반영한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NDIS(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로, 이는 장애인 개인에게 예산을 배분하고,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이 시스템은 지역별로 등록된 복지 서비스 제공자들과 연계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돌봄, 재활, 교육, 주거, 교통 서비스 등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NDIS 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 수요가 많은 서비스의 공급을 유도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주민 지역과 농촌 지역에는 모바일 복지상담 차량, AI 기반 통역 앱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다문화·다언어 사회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정책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주의 복지는 단지 정부 주도의 지원을 넘어서, 개인이 주도하는 자율형 복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생활 전반을 통합한 복지 설계
네덜란드는 복지를 단순한 금전적 보조가 아닌,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설계'로 접근하는 선진국 중 하나입니다. 2025년 현재, 네덜란드는 ‘생활기반형 복지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주거, 고용, 건강, 돌봄, 사회참여 등 6개 분야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통합 돌봄 정책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WMO(Wet Maatschappelijke Ondersteuning)’라는 법률은 지방정부가 주민의 생활 전반에 대한 복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주민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직접 상담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가능한 ‘사회 복지 허브(Social Support Hub)’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회복지사, 심리상담가, 재활전문가, 직업상담가 등이 협업하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통합 복지 모델은 복지 수혜자의 문제를 단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전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론
이처럼 2025년 현재, 선진국들은 각각의 사회적 특성과 정책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복지정책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복지 모델을, 호주는 지역 중심과 이용자 선택권에 기반한 시스템을, 네덜란드는 생활 전반을 통합한 복지 설계를 통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글로벌 흐름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기술 활용, 지역화, 통합 시스템 구축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복지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정책의 진화는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