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돌봄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으며, 2025년 현재 서비스 범위와 급여체계가 한층 확대·개편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의 개념과 신청자격, 구체적 혜택범위, 급여제도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신청자격: 누가 이용할 수 있나?
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기존 1~3급 해당)이 주요 대상이지만, 서비스 필요성이 인정되면 경증장애인도 일부 지원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이 원칙이지만, 2024년부터는 본인이 선택해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과 활동지원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가지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판정합니다. 조사는 신청자의 건강상태, 일상생활능력, 보호자 유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맞춤형으로 이루어집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중증 발달장애 등)이라면 지자체 심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며, 만 65세에 도달한 기존 수급자는 서비스 연속성을 위해 재신청 시 심사를 거쳐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혜택범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활동지원서비스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장애인의 독립적 생활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서비스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활동 지원: 세면, 목욕, 옷 갈아입기, 식사 보조, 배설 관리
- 가사활동 지원: 청소, 세탁, 조리, 장보기 등 가정 내 지원
- 사회활동 지원: 외출 동행, 병원 방문, 은행·관공서 업무 지원
- 건강관리 지원: 복약 지도, 혈압·혈당 체크(통합형 서비스 시)
2025년 현재 전국적으로 24시간 돌봄체계를 지원받는 중증장애인 비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주·야간 구분 없이 필요 시간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급여시간 탄력 운영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활동지원+건강관리 통합서비스’가 도입되어, 활동지원사가 간단한 건강관리까지 수행하도록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고령·중증장애인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지자체별로는 이동지원, 응급돌봄, 심리상담, 가족휴식지원 등 연계서비스도 함께 제공되며, 서비스 신청 시 상담을 통해 맞춤형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급여제도: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량(시간)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됩니다. 조사 항목에는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인지·행동문제, 건강상태, 가구환경, 사회적 지원체계 등이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 월 지원시간은 최소 60시간에서 최대 600시간까지 매우 다양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24시간 연속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400시간 이상 지원을 받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비용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비+지방비 지원: 전체 서비스 비용의 약 85~95%를 정부가 부담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별로 차등 책정(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50% 감면 등)
본인부담금은 평균적으로 월 2만~5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며, 저소득층일수록 부담이 경감됩니다. 또한 기초수급자와 중증 독거장애인은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시간은 필요 시 재조사를 통해 상향·조정할 수 있으며, 일시적 악화나 보호자 부재 상황 등 긴급돌봄 필요 시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해 활동지원사 교육과 자격관리도 강화되고 있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지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결론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포털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가 곧 권리이며, 서비스 이용이 곧 자립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