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전 세계는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실험과 제도 개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은 복지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술과 인권, 지역사회 중심의 전략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질적 효과와 국제적 주목을 동시에 받은 2025년 글로벌 복지정책 TOP 5를 소개합니다.
1. 핀란드 - Kela 기반 디지털 복지 통합 플랫폼
핀란드는 2025년 복지행정의 완전한 디지털화를 선언하며 ‘Kela 통합 플랫폼’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Kela는 모든 복지 서비스(장애, 의료, 실업, 주거, 교육 수당 등)를 한 곳에서 신청, 조회,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번 개편을 통해 **AI 기반 맞춤형 추천 기능**과 **자동 자격 검토 알고리즘**이 도입되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신청 과정의 번거로움을 대폭 줄여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언어, 연령, 장애 유무에 따른 접근성 개선이 강화되어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캐나다 -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착화
캐나다는 2025년부터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제도(Pilot Basic Income)**를 정규제도로 전환했습니다. 기존의 복잡한 수당 체계를 통합하고, 모든 성인 시민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 해소와 자율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시범사업 당시 2년간 실험 결과, 노동시장 이탈 없이 자영업 증가, 정신건강 개선, 주거 안정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면서 전국적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는 복지를 ‘조건’이 아닌 ‘기본권’으로 바라보는 방향성의 상징적 사례입니다.
3. 독일 - 참여법(BTHG) 개정 통한 개인 맞춤형 복지 강화
2025년 독일은 **참여법(Bundesteilhabegesetz)**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인 서비스 조합권’을 인정한 것으로, 장애인이 복지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민간·공공 기관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조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을 의무화하고, 지방정부의 서비스 품질을 국가 차원에서 평가·감독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개정된 참여법은 복지의 사용자 중심성과 실행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강화한 제도로, 유럽 전역에서 벤치마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일본 - 초고령 사회 대응 지역포괄복지 시스템 강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을 2025년 대폭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노인 중심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장애인·중증질환자·독거 청년**까지 포괄하는 다층적 지원체계로 확장하였습니다. 의료·돌봄·복지·주거·생활 지원이 하나의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통합 운영되며, 시·정촌 단위 공공기관과 민간 네트워크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ICT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자원봉사 연계를 통해 커뮤니티 돌봄의 실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5. 스웨덴 - 가족돌봄 수당과 유급휴가 정책 확대
스웨덴은 2025년부터 **‘가족돌봄 수당(Family Carer Allowance)’**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이 장애인 또는 노약자를 돌볼 경우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동시에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비혈연 보호자도 대상에 포함되며, 돌봄활동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고용보험과 연계된 사회보장 혜택도 부여됩니다. 이 정책은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사회가 인정하고 보상하는 새로운 접근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라는 점에서 매우 진보적인 제도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론
2025년을 기준으로 본 글로벌 복지정책의 흐름은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디지털화’, ‘보편성 강화’, ‘자기결정권 보장’, ‘지역 중심 접근’, ‘가족 기반 지원 확대’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각 국가는 자국의 인구구조, 재정상황, 사회문화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과 ‘삶의 질’이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글로벌 흐름을 참고하여, 기술과 제도가 균형을 이루는 사람 중심 복지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