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장애인 정책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개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복지 서비스도 권리 관점에서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 권익 강화의 법개정 동향, 사회참여 확대 정책, 복지서비스 확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법개정: 권리보장과 차별금지의 실효성 강화
장애인 권익 강화의 핵심은 법적 근거의 보장과 차별금지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2025년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교육·고용·주거·정보접근 등 전 분야에서의 합리적 편의 제공이 의무화되고, 차별 피해 구제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차별구제소송의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명확해졌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차별 사실의 개연성만 제시하면 사업자나 기관이 차별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강화되어,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국회를 통과해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장애인을 단순 보호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체화했습니다. 권리옹호기관 설치, 차별 시정 명령권 부여 등 권리보장체계가 법적으로 정비되면서, 인권침해 사례 대응이 한층 체계화됩니다.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디지털 접근성 보장법」도 개정되어, 공공기관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전자문서 등에 대한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사회참여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사회참여: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의 확대
2025년 장애인 정책의 핵심 기조는 '탈시설-지역사회 자립'으로 요약됩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거주시설 입소 인원을 30% 감축하고, 지역사회 자립지원주택과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자립지원주택은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장애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 매니저가 상주해 생활지원, 심리상담, 사회활동 연계를 돕는 모델입니다. 2025년에는 전국 500호 이상이 운영되며, 입소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생활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끕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지원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문해교육, 직업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이 지역 중심으로 제공됩니다. 발달장애인 낮활동서비스도 전국 200개소 이상으로 확대되어, 주간 보호를 넘어서 사회참여와 직업훈련을 지원합니다.
고용 측면에서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4%로 상향되고, 청년·중증장애인 특별채용 비율이 늘어나면서 실제 고용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 컨설팅이 강화되어, 지역 내 다양한 일자리 모델이 확산 중입니다.
이외에도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인상되고, 장애인 체육회 주관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확충되면서 여가와 문화권 보장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복지확대: 맞춤형 서비스와 재정투입 확대
복지서비스 측면에서도 권리 기반 접근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개인의 생활환경과 필요를 평가해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맞춤형으로 산정하며, 최대 600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5년에는 '활동지원+건강관리 통합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활동지원사가 간단한 건강체크와 복약관리까지 수행하는 모델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장애인에게 특히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연금 역시 2025년부터 지급액이 월 최대 43만 7천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를 통해 수급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교통비 지원, 보조기기 무상 대여 등 현금과 현물 급여가 결합된 패키지형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별 복지 인프라를 균형 있게 확충하기 위해 정부는 농촌·도서지역 복지관 신설, 찾아가는 상담버스 운영, 디지털 복지앱 보급 등을 통해 정보 접근성과 서비스 편차 해소를 추진 중입니다. 복지예산도 대폭 확대되어 2025년 기준 장애인복지 예산이 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복지전달체계 개편도 병행되어, 주민센터 복지전담인력 확충, 사례관리 전문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지원이 전달되도록 개선되고 있습니다.
결론
2025년의 장애인 정책은 권리보장과 자립, 참여를 핵심 가치로 삼아 제도와 서비스를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적 권리가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 모두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장애 당사자와 가족들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