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한국 장애인복지 정책에 있어 ‘돌봄 중심에서 자립 중심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 장애인 돌봄 로드맵」은 기존의 분절적 돌봄 체계를 개편하고, 통합적이고 지역 중심적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정부 예산 확대, 지역 시범사업 추진, 제도 개선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서비스 모델 정착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발표: 돌봄 정책의 방향과 핵심내용
보건복지부는 2024년 말, 장애인 가족돌봄 부담을 줄이고 개인 맞춤형 자립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2025 장애인 돌봄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핵심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통합 돌봄체계 구축: 기존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낮활동서비스, 가족휴식지원사업 등을 하나의 돌봄 체계로 통합해 이용자 맞춤형 패키지 설계를 가능하게 함.
- · 지역 중심 돌봄: 읍면동 단위에서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기반 복지시설, 자원봉사단, 지자체 복지공무원과 연계하여 실행.
- · ICT 기반 관리체계: 복지로, 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해 돌봄 대상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중복신청·누락방지 기능 강화.
- · 가족돌봄 완화 지원 확대: 가족 휴식지원사업을 연 12회까지 확대하고, 주간보호센터 확대 및 단기보호시설 확충 추진.
이번 발표는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용적 복지철학을 바탕으로, 서비스 대상자 확대와 품질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예산추진: 확대한 국비와 지자체 부담 조정
2025년 장애인돌봄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한 총 1조 4,2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지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이용자 수 15만 명 이상 확보, 시간 확대(최대 월 720시간), 농어촌 가산제 확대 적용.
- · 가족휴식지원 확대: 주간보호, 단기보호시설 이용 단가 인상 및 대상자 범위 완화.
- · 발달장애인 낮활동 예산: 2024년 1,200억 원에서 2025년 1,500억 원으로 증가, 시군구별 1개소 이상 확충.
- · 지역사회 연계예산: 커뮤니티케어 연계 인건비, 자조모임 지원, 돌봄안전망 구축 예산 확대.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도 재조정되었습니다. 기존 50:50이던 배분 방식을 인구 규모, 재정 자립도, 지역 수요를 반영해 70:30 또는 60:40 방식으로 조정,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특히 예산 집행 투명성을 위해 통합 돌봄지출 DB를 신설하고, 매 분기별 예산집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정책 모니터링 참여도 가능해졌습니다.
시범사업: 지역 맞춤형 모델 실험과 확산
돌봄 로드맵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지역별 맞춤형 시범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17개 광역시도 중 12곳에서 장애인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운영 중이며, 각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모델이 실험되고 있습니다.
- · 서울 은평구: 복지관 중심 통합사례관리 모델 운영. 돌봄코디네이터 배치로 개별계획 수립 및 가족교육 연계.
- · 경북 의성군: 농촌형 이동형 돌봄서비스. 재활팀 순회방문, 원격보건소 연계, 주거환경 개선 병행.
- · 부산 해운대구: ICT 기반 응급돌봄시스템 구축. 앱 기반 모니터링, 긴급출동 연계서비스 도입.
이들 시범사업은 2026년 이후 전국 확산을 목표로 중간평가와 외부 자문을 거쳐 표준모델로 정립될 예정입니다. 또한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처우개선도 시범사업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장기적인 돌봄 인프라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개개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2025년 장애인 돌봄 로드맵은 단순한 서비스 확대를 넘어서 구조적 전환과 지역 중심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거주지 지자체 복지과나 장애인복지관, 통합돌봄창구에 문의하여 지역 시범사업 참여 여부 및 맞춤형 계획 수립을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